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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수 : 고비환
- 과 목 : 국제법개론.
- 강 좌 : [이론] 고비환 원패스 국제법개론
- 유 형 : 기본
- 구 성 : 49강
- 교 재 : 고비환 High 국제법.
現, 에듀피디 국제법/국제정치학 전임교수
경찰중앙학교 신임경찰교육 외래교수
용인대 평생교육원 경호비서과 강사
호서직업전문학교, 고려직업전문학교,
호서직업전문학교, 경기 꿈의 대학 강사
한국 형사소송법학회 준회원, 경찰법학회 회원
前, 법무부 산하 한국법 교육센터, 안산대안교육센터 강사
고려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 중앙대학교 강사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 및 박사
경찰중앙학교 신임경찰교육 외래교수
용인대 평생교육원 경호비서과 강사
호서직업전문학교, 고려직업전문학교,
호서직업전문학교, 경기 꿈의 대학 강사
한국 형사소송법학회 준회원, 경찰법학회 회원
前, 법무부 산하 한국법 교육센터, 안산대안교육센터 강사
고려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 중앙대학교 강사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 및 박사
· 강좌소개
| 강좌번호 | 강좌명 | 강좌시간 |
|---|---|---|
 |
제1장. 국제법의 의의 제1절. 국제법이란? 1. 국제법의 개념 ~ | 51분 |
| 2강 | 5. 한국에서의 국제법 ~ | 50분 |
| 3강 |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제2절. 국내법의 국제법 상의 적용 ~ | 54분 |
| 4강 | 제3절. 국제법의 국내법 상의 적용 2. 각국의 적용 (2) 미국 ~ | 60분 |
| 5강 | 제3장. 국제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개념 ~ | 56분 |
| 6강 | 제3절. 관습국제법 1. 의의 ~ | 60분 |
| 7강 | 4. 법적 확신 (3) 속성관습법 ~ | 57분 |
| 8강 | 제5절. 학설과 판례 ~ | 51분 |
| 9강 | 제4장. 조약법 제2절. 조약의 체결 ~ | 51분 |
| 10강 | (3) 비준(조약법협약 제14조) ~ | 51분 |
| 11강 | 제3절. 조약의 유보 4. 허용불가능한 유보 ~ | 58분 |
| 12강 | 제5절 조약의 해석 ~ | 51분 |
| 13강 | 제7절 조약의 무효(부적법) ~ | 57분 |
| 14강 | 제8절. 조약의 종료 및 시행정지 4. 실질적 위반(중대 위반) ~ | 47분 |
| 15강 | 제5장 국가의 개념의 기본적 권리의무 제1절 국가의 의의 ~ | 52분 |
| 16강 | 제2절. 국가승인 4. 승인의 취소(철회) ~ | 53분 |
| 17강 | 제6장 국가관할권과 주권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 ~ | 51분 |
| 18강 | [3] 민사관할권 : 효과이론 ~ | 52분 |
| 19강 | [4] 주권면제의 배제 ~ | 52분 |
| 20강 | 제7장 국가책임 제1절 의의 ~ | 49분 |
| 21강 | 제3절 위법성조각사유 ~ | 50분 |
| 22강 | 제5절 국가책임의 추궁 ~ | 52분 |
| 23강 | [2] 국적에 관한 행사 원칙 ~ | 58분 |
| 24강 | 제8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대외기관의 의의 ~ | 53분 |
| 25강 | [4] 신체의 불가침 ~ | 53분 |
| 26강 | 제4절 영사제도 ~ | 52분 |
| 27강 | 제9장 국가승계 제1절 국가승계의 의의 ~ | 55분 |
| 28강 | 제10장 국제법상 객체 제2절 영토 1. 영토취득의 권원 (2) 시효 ~ | 51분 |
| 29강 | 제3절. 영공 ~ | 52분 |
| 30강 | [3] 국제하천유역 ~ | 48분 |
| 31강 | 제11장 해양법 제1절 해양법의 의의 ~ | 53분 |
| 32강 | 제6절 국제해협 ~ | 56분 |
| 33강 | 제10절 공해 ~ | 55분 |
| 34강 | 제12절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2] 분쟁해결기관 ~ | 56분 |
| 35강 | 제12장 국제환경법 제2절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6] 환경영향평가 관련 판례 - 펄프공장 사건 ~ | 52분 |
| 36강 | 제4절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 | 53분 |
| 37강 | 제13장 국제기구와 UN 제2절 국제기구의 법률문제 [3] 국제기구의 책임 ~ | 52분 |
| 38강 | 제3절 국제연합(UN) [4] 안전보장이사회 ~ | 48분 |
| 39강 | 제14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국제분쟁의 의의 ~ | 49분 |
| 40강 |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ICJ) [4] ICJ의 관할 (1) 당사자 능력 ~ | 51분 |
| 41강 | [6] 재판절차 (5) 반소 ~ | 54분 |
| 42강 | 제15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 | 61분 |
| 43강 | 제4절 그 밖의 무력사용 ~ | 54분 |
| 44강 | 제16장 국제인도법(무력분쟁법) 제2절 전쟁법 ~ | 49분 |
| 45강 | 제4절 비국제적 무력분쟁 ~ | 64분 |
| 46강 | 제18장 국제형사법 ~ | 63분 |
| 47강 | 제19장 국제인권법 ~ | 63분 |
| 48강 | 제20장 국제경제법 ~ | 61분 |
| 49강 | 제3절. WTO협정 규범 3. 농산물협정 ~ [완강] | 65분 |
· 교재소개
- 저 자 : 고비환
- 출판사 : 더에이스에듀
- 페이지 : 560p
- 정 가 : 36000원
- 특 징 :
국제법 기본이론 충실히 총정리
국제법 주요 판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
국제법 최신시험 경향 반영.
| 교재목차 |
|---|
| CHAPTER 01 국제법의 의의 제1절 국제법이란? 12 제2절 국제법의 역사 14 제3절 국제법 부정설과 긍정설 19 제4절 국제법의 법적 성격 21 CHAPTER 02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의 학설 22 제2절 국내법의 국제법 상의 적용(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25 제3절 국제법의 국내법 상의 적용(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27 CHAPTER 03 국제법의 법원(法源) 제1절 법원의 개념 34 제2절 조약 35 제3절 관습국제법 41 제4절 법의 일반원칙 56 제5절 학설과 판례 61 제6절 형평과 선 63 제7절 국가의 일방적 행위 65 제8절 UN총회(국제기구)의 결의 67 제9절 연성법(Soft Law) 68 제10절 국제법 법원간의 관계 69 CHAPTER 04 조약법 제1절 조약의 의의 71 제2절 조약의 체결 76 제3절 조약의 유보 82 제4절 조약의 발효와 적용 91 제5절 조약의 해석 97 제6절 조약의 개정과 변경 105 제7절 조약의 무효(부적법) 107 제8절 조약의 종료 및 시행정지 115 제9절 조약의 무효･정지 등 절차 및 기타 규칙 123 CHAPTER 05 국가의 개념의 기본적 권리의무 제1절 국가의 의의 125 제2절 국가승인 129 제3절 국가의 기본 권리와 의무 138 CHAPTER 06 국가관할권과 주권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 142 제2절 주권면제 150 CHAPTER 07 국가책임 제1절 의의 162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65 제3절 위법성조각사유 171 제4절 국가책임의 효과 177 제5절 국가책임의 추궁 180 제6절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책임 183 제7절 외교적 보호권(Diplomatic protection) 185 CHAPTER 08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대외기관의 의의 202 제2절 외교사절의 파견과 직무 204 제3절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207 제4절 영사제도 218 제5절 특별 사절 228 CHAPTER 09 국가승계 제1절 국가승계의 의의 229 제2절 조약의 승계 232 제3절 국유재산과 부채의 승계 237 제4절 국적 238 제5절 주요 국가승계 사례 239 CHAPTER 10 국제법상 객체 제1절 의의 242 제2절 영토 245 제3절 영공 261 제4절 국제법상의 특수지역 269 CHAPTER 11 해양법 제1절 해양법의 의의 281 제2절 기선 284 제3절 내수(内水, internal waters) 289 제4절 영해 291 제5절 접속수역(contiguous zone) 296 제6절 국제해협 298 제7절 군도수역 301 제8절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303 제9절 대륙붕(continental shelf) 310 제10절 공해 312 제11절 심해저 319 제12절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321 CHAPTER 12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330 제2절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333 제3절 국제환경보호조약 338 제4절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349 CHAPTER 13 국제기구와 UN 제1절 국제기구의 의의 352 제2절 국제기구의 법률문제 354 제3절 국제연합(UN) 361 CHAPTER 14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국제분쟁의 의의 374 제2절 국제분쟁의 재판 이외의 해결 376 제3절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378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ICJ) 381 CHAPTER 15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제1절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 403 제2절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405 제3절 자위권 412 제4절 그 밖의 무력사용 417 제5절 핵무기의 통제 420 제6절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422 CHAPTER 16 국제인도법(무력분쟁법) 제1절 국제인도법의 의의 425 제2절 전쟁법(무력분쟁법) 428 제3절 해적(害敵) 수단과 방법의 규제 432 제4절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435 제5절 비국제적 무력분쟁 440 CHAPTER 17 국제법상 개인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442 제2절 국적 443 제3절 외국인의 법적 지위 448 제4절 범죄인인도 제도 453 CHAPTER 18 국제형사법 제1절 국제형사재판의 의의 459 제2절 국제범죄 462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 470 CHAPTER 19 국제인권법 제1절 국제인권법의 발전 479 제2절 UN헌장 체제 481 제3절 국제인권조약 484 제4절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494 제5절 위반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505 CHAPTER 20 국제경제법 제1절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506 제2절 세계무역기구(WTO)의 구성과 원칙 508 제3절 WTO협정 규범 527 제4절 WTO의 분쟁해결제도 544 제5절 자유무역협정(FTA) 559 |
강좌소개
교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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