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의 여유가 늘어납니다
- PSAT(5급), 7·9급 필기시험 시간 확대 등 내년 달라지는 시험 -

□ 내년부터 고등고시 1차 시험인 PSAT(공직적격성평가)와 7·9급 필기시험 시간이 늘어나서,
    수험생들은 보다 여유롭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예비 공직자로서의 소양과 문제해결능력 검정을 강화하기 위해, PSAT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행정사례 문제가 확대되고, 현재 고등고시에서 검정되지 않고 있는
        한국사·헌법 소양의 검정이 강화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PSAT 진단·평가 및 발전방향 모색」연구용역 최종보고 내용과
    최근 7·9급 시험 출제경향에 따라 이와 같이 내년도 시험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PSAT 연구용역은 PSAT 시행 5년을 맞아,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현재 문제점을 진단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 ('09.8.17 보도자료)

□ '10년 고등고시에서는, PSAT의 영역별 시험시간이 각각 10분씩 늘어날 예정이며, 이 경우 현재
    문항당 2분에서 2분 15초로 시간이 확대된다.
    ㅇ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시간 연장 또는 문제 수 축소"를 PSAT에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ㅇ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 문제 수는 평균적으로 5문제 정도여서, 문항당 현재 소요시간인 2분씩을
        가산하여 10분을 연장할 계획이다.
        - 시험 문제 수를 축소할 경우에는, 문항당 배점이 늘어나서(예 : 35문항으로 축소할 경우,
           현재 2.5점에서 2.86점으로 상승), 한 문제가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므로,
           문항 축소 대신 시험시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ㅇ 한편, 예비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과 공직에서의 문제해결능력 검정을 강화하기 위해,
        - 내년부터 활용되는 지문과 자료 등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행정 사례와
           공공행정에 대한 이해를 측정할 수 있는 소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 또한, PSAT 연구용역에서 재직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5급 사무관에게
    필요하지만, 현재 시험이나 교육 등으로 검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한국사와 헌법에 대한 소양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검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한국사와 헌법은 기존 객관식 1차 시험 과목이었으나, 암기 중심 지식보다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PSAT를 도입하면서 폐지되었다.
          ※ 한국사는 '05년까지, 헌법은 '06년까지 시험과목에 포함되었음
        - 한국사 과목 폐지 후, PSAT에서 역사 지문 출제를 늘이고, 신규 채용자 교육시 한국사 및 헌법
           관련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공무원으로서 역사 및 헌법에 대한 소양을 검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따라, 수험생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한국사와 헌법 소양을 효과적으로 검정하기 위한
        방안을 PSAT 연구용역에서 모색했으며, 설문조사 등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식된
        자격시험제와 합격 후 교육원에서 PASS제를 통해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ㅇ 한국사의 경우, 2012년부터 고등고시 응시생들은「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내용의「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
           (12.18, 금)이며, 시험령 개정 후 유예기간을 두어 2012년도 고등고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심화시키고, 고차원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학생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간 실시하는 시험임(참고자료 첨부)
                · 응시자격을 2급 이상으로 정한 것은, 5급 공무원으로서 한국사에 대한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역사적 지식과 통찰력에 근거하여 정책 결정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시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 성적 인정 방법은 현행 영어자격시험(TOEIC, TOEFL 등)과 같으나, 성적 유효기간은 3년이 될
           예정이다.
            · 이는, 역사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능력 등의 기본 소양은 습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영어자격시험보다 1년의 유효기간을 더 둔 것이다.
        -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현재
           연 2회인 시험실시 횟수가 '11년까지 3회, '12년부터는 연간 4회 정도로 확대된다.
            ※ 연간 실시횟수 : (현재) 연2회 → ('10~'11년) 연 3회 → '12년 연 4회
    ㅇ 또한, 내년부터 수습사무관 교육에서 헌법교육 패스(Pass)제를 도입하여, 수습사무관이라면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헌법 소양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최근 7·9급 출제경향의 변화를 반영하여, '10년부터 7·9급 필기시험 시간도 확대될 예정이다.
    ㅇ 7급은 현행 120분에서 140분으로, 9급은 85분에서 100분으로 늘릴 예정이며,
        이에 따라 문항당 시험시간은 51초에서 1분으로 확대된다.
    ㅇ 이는, 90년대 후반과 비교했을 때, 7·9급 시험의 주요과목의 문제 길이가 증가했으며,
        - 기존의 지식·암기력 측정 위주의 단답형 출제 중심에서 벗어나, 종합적 사고력 측정을 위한
           사례형 문제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여 시험시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ㅇ 수험생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7·9급 공채 응시생 대다수가 시험 시간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공채시험 시간의 적절성】수험생 설문조사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간이 연장된다고 해도 난이도가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며, 시험시간 확대를
    통해 수험생들은 좀 더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고, 시험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ㅇ 또한, "한국사와 헌법 소양뿐만 아니라, 면접에서 봉사정신, 윤리의식 등 공직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세와 소양 검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단순한 성적 우수자보다는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개요

□ 시험의 목적
    ㅇ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심화시키고, 전 국민이 한국사에 대한 폭넓고 올바른 지식을
        공유하여 균형 잡힌 역사인식 확립
    ㅇ 역사에 대한 고차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육성하며, 다양한 평가문제를 개발하여
        역사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

□ 시험주관 및 법적 근거
    ㅇ 국사편찬위원회가 시험을 주관·시행
    ㅇ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2007. 11.22)

□ 시험의 종류 및 평가등급

    * 제1회('06.11) 초급 및 중급(3~6등급) 시행, 제2회('07. 5)부터 고급(1,2급) 시행

□ 등급별 평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