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인 우대정책 실시로 국가기술발전 선도한다
- 행정안전부, 기능직공무원제도 전면개편하기로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기능직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이는 공직에서 기능인이 우대받는 제도를 마련하여 우리사회의 대학진학 만능풍조를 완화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기술교육과 기능인 존중풍토를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① 기술계고등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를 1년정도의 견습기간을 거쳐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기능인재추천채용제도 도입,
        - 우수기능직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현재 6급까지만 설정되어 있는 기능직의
           직급을 5급까지 신설,
        -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자긍심을 저하시키는 기능직 직렬·직급명칭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하며,
    ② 기능명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특별채용 및 특별승진
        기회 부여,
        - 전문기능 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에게 기술업무수당 등을 지급,
        - 1인 1PC 환경, 공무원의 정보화역량 향상 등으로 그 필요성이 감소한 사무보조 분야를
           연차적으로 감축·전환하는 것이다.

□ 먼저 국가적으로 중점 추진중인 전문기술교육 육성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ㅇ 기술계고등학교, 전문·기술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자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1년간
        견습근무를 거쳐 특별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선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기능분야에 20년이상 종사한 자 중 기능명장에 선발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국가기술발전에 기여한 자는 공직에 특별채용할 수 있는 길을 새롭게 마련한다.

□ 또한, 우수한 기능인재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현 재직자에 대한 각종
    우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우선,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은 6급까지 한정되어 있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거나 업무성과가
        높아도 5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었는 데, 5급 직급을 신설하고 승진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현재 기능직 명칭 중 시대상황에 뒤떨어지거나, 업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용어를 알기쉽게 개선하고, 일관성없이 사용되어 직급간 구별이 어려운 직급명칭도 정비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공직내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능직 명칭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예시> 전화수리 → 통신, 간호조무 → 간호실무, 교환 → 전화상담,
                      위생 → 식품위생(조리분야 신설), 난방 → 열관리 등
    ㅇ 이 밖에도 전문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일반기술직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같이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내외교육훈련기회를 확대하여 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아울러 일반직공무원의 정보화역량 향상 및 사무환경의 개선으로 기능이 축소된 단순사무 분야는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 즉 사무기능직공무원의 퇴직시 신규충원을 하지 않고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만큼 일반직
        특별채용 기회를 부여하여 정부인력 감축과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 이번의 기능직 전면개편은 '63년도 기능직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제도 개편으로 '08년도부터
    국가 및 지방의 기능직공무원 및 공무원노조, 각계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국가 및 지방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ㅇ "마이스터(기능장)제도를 통하여 기능인력이 우대받고,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교육이 소홀히 되는 측면이 있다. 국가기술발전 및 전문교육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가시책에 발맞추어 공직사회부터 이러한 방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밝혔다.

<참고자료>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Ⅰ. 추진 배경
    ㅇ 행정사무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인력의 활용성 제고  
    ㅇ 기능인과 기능교육 존중 풍토를 공공부문부터 조성·확산시키고, 일반대학 진학 만능주의 등
        비효율적 교육제도 개선 계기마련

Ⅱ. 추진 경과
    ㅇ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 보고('08.4.17)  
    ㅇ 기능직 현황파악을 위한 현지실태조사('08.4~10)
    ㅇ 기능직 제도 개선관련 대통령업무보고('08.12.22)  
    ㅇ 관련부서 T/F 회의, 노조·부처·자치단체 의견수렴('08.12~현재)

Ⅲ. 개선 방안
    1) 기능인재추천채용제 도입
        ㅇ 기술계고, 전문·기술대학 출신의 우수기능인재를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과 1년 정도의
            공직내 견습기간을 거쳐 특별 채용하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10년부터 시행
            - 채용직급 및 채용인원은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결정
                →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09.6) 및 공무원임용령('09.6) 개정
    2) 상위직급을 신설하여 승진기회 확대
        ㅇ 우수한 기능직공무원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상위직급 신설
            - 단계적 감축을 추진 중인 사무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에 5급 직급 신설  
                →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09.6)  
    3) 직류·직급 명칭 변경
        ㅇ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자긍심을 저하시키는 직렬명칭 변경
              * 예시 : 난방 → 열관리,  간호조무 → 간호실무, 전화수리 → 통신 등
        ㅇ 직급명칭을 통일하여 인사관리의 합리성 제고
             * 예시 : 기능5급 이상(통신기장), 기능6-7급(통신장), 기능8-10급(통신원)
                → 공무원임용령 개정('09.6)
    4) 급여상 우대 등 근무여건 개선
        ㅇ 기술직공무원에 준하여 기술직군의 기능직공무원에게 기술업무수당 등 지급
            →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시기는 경제여건을 감안 기재부와 협의하여 결정)  
    5) 특별채용·특별승진 기회 확대
        ㅇ 특채자격기준을 다양화하여 기능명장 및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를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09.6)  
        ㅇ 국가기능발전에 공헌한 자는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특별승진 비율을 20%까지
            확대
            → 공무원임용규칙 개정(행안부 예규, '09.4)
    6)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단계적 감축 및 일반직 전환 추진
        ㅇ 사무기능직 퇴직 시 신규충원을 금지하고 퇴직하는 인원만큼 연차적으로 특별채용을 거쳐
            일반직 전환
            → 각 부처 직제개정을 거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