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방 허위경력 조사 “운전․기술직도 겨눈다” | ||
| 등록일 | 2018-0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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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42.2% 허위경력…5명 임용무효
남미래 기자 future@psnews.co.kr
근무경력을 허위로 조작해 구급대원 경력채용시험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이 무려 8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혐의가 확정된 5명에 대해선 임용무효처분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82명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후 결과에 따라 임용무효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소방청은 한 매체를 통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허위경력 조작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최근 3년간 구급대원 채용인력 중 민간이송업체 경력으로 채용된 20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소방 구급대원으로 임용되려면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응급의료지원센터나 이송업체 등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민간이송업체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근로자 명부에만 이름을 올린 뒤 해당 근무기간을 허위로 제출해 응시했거나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만 이송업무를 해놓고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반영해 응시한 이들이 87명에 달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42.2%가 경력을 조작한 셈이다. 혐의가 확정된 한 임용자의 경우, 해당 민간업체 경력기간 동안 출동일지에 기재한 서명이 다수인의 필적으로 보였고 통장거래내역 역시 전무했다. 오히려 해당업체 대표에 4대 보험료를 계좌로 입금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다만 이 중 82명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출동기록지 부재, 소득금액증명원과 급여의 불일치, 통장거래 없이 현금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어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사의뢰 후 결과에 따라 임용무효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소방청의 입장이다.
관계법령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인력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허위로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자격증 보유자를 근로자명부에 올려온 민간이송업체의 관행도 수험생들의 비리를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분야의 경력인정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운전․기술직 등 나머지 경력경쟁 채용분야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공소시효의 한계가 있는 만큼, 최근 5년간 임용자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되 그 이전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도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될 경우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대상자는 경력기간을 재산정해 2년 이상일 경우 호봉이 정정되며 2년 미만일 경우 임용무효 처분에 취해진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허위경력으로 채용에 응시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그 사안이 중한 만큼,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타 분야 경력채용 전수조사까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진행하겠다”면서 “향후 채용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 등용의 공정성이 정립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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