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해야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해야
학교보건법 개정 공포 … 2009년 3월 시행

◇ 보건교육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초중고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명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내용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11월 23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제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김영숙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김교흥 의원 이경숙 의원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병합 심의해왔으며, 이를 통합한 대안을 11월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학교보건법에는 “초중등교육법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시간과 도서(교과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다(9조의 2)”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모든 학교에 9조의 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15조의 2)”고 명시했다. 이 두 조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석희 보건교사회장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은 우리 국민의 미래 건강수준을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한 쾌거”라며 “보건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보건교과목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면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정규모 이하 학교에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한 단서조항이 포함된 것은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한간호협회와 보건교사회는 학교보건 증진을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보건교과목을 설치해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와 교육인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또한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에 이어 추진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보건교과목 설치 규정이 반드시 명시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