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 비중 확대”

- 중앙인사위, 금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 -

□ 올해 공무원 보수는 ’07년 보다 총액 대비 2.5% 인상되고, 공무원 개인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비중도 확대된다.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08년도 공무원의 기본급은 1.8% 인상된다.

  ※ 최근 공무원 처우개선율 현황
     2004년(3.9%), ’05년(1.3%), ’06년(2.0%), ’07년(2.5%), ’08년(2.5%)

□ 공무원 보수에서 차지하는 성과급의 비중은 ’07년 3%에서 금년엔 4%로 확대되어 같은 직급
   이라도 개인별 실적과 성과에 따라 보수 차이가 커지게 된다. 
  ※ 성과급 비중 확대 사례(5급 공무원의 경우) 
     등급간 최대 차이 449만원(’07년) ⇒ 583만원(’08년)

 ○ 또한 올해부터는 경찰,소방, 군인 등 특정직 실․국장급 공무원까지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 고위공무원은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
   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성과연봉 비중을 5%(’07년)에서 8.5%로 확대한다.

 ○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간 성과연봉 최대 격차는 710만원(’07년)에서 금년에는 1,208만원으로 벌어지
     게 되며,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은 연봉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어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도 생
     기게 된다.

□ 범정부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이 조정된다.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을 월 1만원(3만원 → 4만원) 인상하고, 부양가족 중 셋째 자녀부터는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 또한, 자녀 출산 이후에만 지급되던 육아휴직수당(월 50만원)을 출산 전 휴직기간(임신기간)에도 1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 밖에 위험한 업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위험근무수당을 월 1만원
   (3～4만원 → 4～5만원) 인상하는 등 일부 수당을 조정하였고, 

 ○ 사병의 처우개선을 위해 봉급을 각 10% 인상하였다.
   ※ 이병 : 6만6,800원 → 7만3,500원, 일병 : 7만2,300원→ 7만9,500원,  상병 : 8만원 → 8만8,000원,  
       병장 : 8만8,600원→ 9만7,500원

□ 공무원의 호봉 정기승급일 및 승진 시 호봉획정 방법도 조정된다. 승급대기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기 승급일을 현행 연 4회(1.1, 4.1, 7.1, 10.1)에서 매달 1일로 조정하고, 승진 인센티브의 강
    화를 위해 21호봉 이상에서 승진하는 경우의 호봉삭감 폭을 완화하였다. (2호봉 삭감→ 1호봉 삭감)

1. 2008년 공무원 처우개선 개요

 □ 처우개선율 : 2.5%
 □ 처우개선 내역
  ○ 기본급 : 1.8% 인상
  ○ 성과급 : 비중확대(총보수의 3% → 4%)

2.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

 󰊱 직종별 봉급표 조정
  ○ 직종별 봉급표 : 1.8% 인상 조정
  ○ 兵 등 봉급인상
    -「국방개혁 2020」계획에 따라 兵 및 부사관후보생 봉급 10% 인상

 󰊲 연봉제 공무원의 연봉조정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고위공무원단)
    - 성과급 비중 확대(5→8.5%), 개인별 기준급은 동결
  ○ 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 : 호봉제와 동일한 처우개선(연봉 1.71% 인상)

 󰊳 호봉제도 개선
  ○ 정기승급일 조정 : 연4회(1.1, 4.1, 7.1, 10.1)에서 매달 1일
  ○ 승진 시 호봉획정방법 개선
    - 승진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21호봉 이상에서 승진 시 2호봉 감하는 것을 다른 경우와 동일하
       게 1호봉만 감하도록 조정
  ○ 유사경력 인정범위 확대
    - 시간강사 등으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교육·연구기관경력으로 인정하여 유사경력에 반영
      (연구․기술분야 공무원 등)

 󰊴 성과급 제도 개선
  ○ 성과연봉 지급액 조정(고위공무원단)

     ※ 지급등급 및 등급별 인원비율은 현행과 동일

  ○ 성과상여금 지급액 조정(4급 이하)

     ※ S등급자와 C등급자간 차액 기준

  ○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확대 : 특정직 실․국장급까지 확대
     ※ 추가 적용대상 : 경찰․소방․교육․경호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

 󰊵 가족․육아 관련 제도개선  
  ○ 가족수당 인상 및 가산금 신설 
   -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1만원 인상(3→ 4만원)하고,
   -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추가로 3만원 가산금 신설
  ○ 육아휴직수당 지급시기 조정
   - 자녀출산 이후에만 지급되던 육아휴직수당을 출산전 휴직기간(임신기간)에도 지급될수 있도록 개선

 󰊶 기타 제도개선 및 수당조정 사항

  ○ 위험근무수당 인상 
    - 위험한 직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조정(갑종 4→ 5만원, 을종 3 → 4만원)
  ○ 재외공무원 배우자수당 인정범위 조정
    - 전쟁 또는 내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배우자가 주재국 인근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 재외근무수당 현지화 지급공관 조정
    - 중국 및 EU 통합 중유럽지역 및 일부 신설 공관 등에 대하여 재외근무수당을 현지화로 지급하도록 
       조정(광저우․선양․밀라노․이스탄불 등)
  ○ 유급지원병수당 신설
    - 유급지원병 제도가 ’08년도부터 운영됨에 따라 신설(월 90만원 이하)
  ○ 군의관 장려수당 인상
    - 일반직 의료업무수당과의 형평성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인상(월 80→95만원)
  ○ 경찰 항공수당 인상
    - 항공기 조종사․정비사인 경찰공무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인상
     ․조종사 : 월 17～52만원 → 20～63만원
     ․정비사 : 월 14～31만원 → 17～3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