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통일준비기금조성 부대의견으로

내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257조3천억원보다 1조3천억원 가량 줄어드는 256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의 삭감규모는 당초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5조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며 예년에 비해서도 많지않은 규모다.

특히 한나라당은 남북경협예산 삭감 요구액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통일준비기금 조성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추진하는 등 북한과 관련해 관대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25일 기획예산처와 국회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 정부는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조만간 마치고 최종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 한나라당 삭감 요구 수준 낮춰

한나라당은 당초 5조원 정도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었다. 대표적인 삭감분야는 고등교육 확충예산 4천800억원, 2단계 균형발전 2천700억원, 사회서비스일자리 2천600억원, 남북협력기금 2천500억원 등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각 분야에 대한 삭감 요구액을 줄였다. 이원복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는 "순삭감 규모가 1조∼2조원이 될 지, 1조∼1조5천억원이 될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면서 "다만, 여야가 예년 수준인 1조3천억원 정도로 순삭감 규모를 접근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협력기금 출연 예산 삭감 요구액은 당초 2천500억원이었으나 이를 1천억∼1천500억원 정도로 축소할 예정"이라면서 "한나라당이 북한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씻는다는 차원에서도 남북통일준비기금을 조성하자는 부대의견을 예산안에 첨부해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남북경협은 더욱 활성화되며 관련 비용도 늘어나는 만큼 남북통일준비기금을 조성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의견에 대해 여당에서도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
다.

  
◇ 외환시장안정용 국채한도는 10조원

예산이 1조3천억원 정도 순삭감되면 내년도 예산은 256조원이 된다. 이는 올해의 238조4천억원보다 7.4% 늘어나는 규모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적자 국채 발행 예정액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드는 4조원 가량에 머물게 된다. 국가채무도 당초 예상보다 1조원 가량 적은 312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정부안 그대로 2.5%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2.5% 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보다 7.0% 늘어나는 23조4천억원에 이른다.

공무원의 임금(기본급.상여금등)의 평균 상승률은 2002년 7.8%, 2003년 6.5%, 2004년 3.9%, 2005년 1.3%, 2006년 2.0%, 2007년 2.5% 등이었다.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발행한도는 당초 정부안대로 10조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 올해도 헌법 위반

예산안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준예산을 편성하는 사태는 피하게 됐다. 하지만 국회는 올해에도 헌법을 위반했다. 헌법 제54조는 회계연도 30일전(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국회의 헌법 위반은 2002년을 제외하면 지난 98년부터 매년 반복됐다. 그나마 2002년은 대통령선거 때문에 심의를 일찍 마무리했다. 연도별 예산안 통과 시기는 ▲98년 12월9일 ▲99년 12월18일 ▲2000년 12월27일 ▲2001년 12월27일 ▲2002년 11월8일 ▲2003년 12월30일 ▲2004년 12월31일 ▲2005년 12월30일 ▲2006년 12월27일 등이었다.

예산안이 제때에 처리되지 않으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이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집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진다.

기획처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은 의결되지 않은 예산을 토대로 예산안을 확정한 뒤 내년 1∼3월에 이사회를 다시 열어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국회가 반드시 헌법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