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이 3%이내로 정해졌다.

기획예산처는 6일 제 11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10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적용되는 `2008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지침안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3% 이내에서 정해지게 된다.

또 경상경비는 경영평가 또는 혁신평가 결과 우수기관의 경우 1% 이내로 증액하고, 부진기관은 1%를 삭감토록 했다.

아울러 각 기관내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해외사업별 투자타당성과 투자위험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해외사업성과는 국내 사업부문과 구분해 예결산을 하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지침안은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되며,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들은 이 지침에 따라 2008년 예산을 편성해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말까지 확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아울러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수정 의결했다.

이는 기예처와 정부산하기관 공동경영평가단, 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점검한 결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2004~2006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상 일부 인건비가 누락돼 발생한 평가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진흥원의 2006년 평가점수를 누락된 인건비를 감안해 산업진흥유형 13개 기관 중 1위에서 2위로 조정하고, 진흥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는 한편,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당 업무관련자에 대해 인사조치 하도록 요청했다.

위원회는 또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의 성과급을 미지급하고 직원 성과급 지급률은 산업진흥유형 13개 기관 중 중위 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기예처는 향후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평가시 인건비 등 주요평가항목에 대한 점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