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2천151명 증원안 의결..현정부 지금까지 9만800여명 늘려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해온 참여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상반기에만 중앙부처 공무원 1만2천393명을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10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늘리기로 한 인력을 포함할 경우 올해 상반기중 늘어난 공무원은 모두 1만2천393명"이라며 "그러나 당초 올해 증원계획이 잡힌 인력이 대부분 충원된 만큼 더이상의 증원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4개 부처 공무원을 2천151명을 늘리는 내용의 직제.증원 개편안을 의결했다.

행정자치부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한 개편안에 따르면 증원된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113명, 재정경제부 5명, 국세청 1천998명, 교육인적자원부 35명 등 모두 2천151명이다.

특히 국세청 공무원의 경우 올해초까지만해도 1천여명 수준에서 공무원을 늘린다는게 정부 방침이었으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무려 두 배에 이르는 1천998명을 증원하기로 결정됐다.

분야별로는 새로 추진되는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위해 관련 공무원이 1천798명 늘어난다. 이는 정부가 올해 4월께 잠정적으로 마련한 증원규모인 1천29명보다 700여명 늘어난 것이다.

이번 증원에 따라 국세청에는 '근로소득지원국'과 그 산하에 3개과가 신설되고, 양도세 실가거래 조사인력 보강 명목으로 194명이 늘어나며, 국세통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6명이 새로 배치된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국세청 EITC 인력은 당초 5천명 정도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의 재정.인력 상황을 감안해 2천명 이내로 묶은 것"이라며 "예정에 없던 인력을 갑자기 증원하는게 아니라 불가피한 사회.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등 국제협력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명목으로 국제협력관을 신설하는 등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113명 늘리기로 했다.

또 재경부의 경우 서민금융 활성화와 사금융피해 방지를 통해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중소서민금융제도과'를 신설하고 정원 5명을 신규로 배치하기로 했으며, 교육부의 경우 '인적자원정책본부'가 신설되고 '학교정책실'이 개편되는 등 '1본부 1관 4팀'이 늘어나 35명의 공무원이 증원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7년 증원 분야로 ▲ 전.의경 인력 대체 1만2천624명 ▲ EITC 1천29명 ▲ 노동부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1천567명 ▲ 교원 6천231명 ▲ 증원을 위한 감축조정 8천200명 등을 계획한 바 있다.

지난해까지 4만8천499명을 증원한 참여정부는 올해 상반기 증원 1만2천393명에다 철도공무원의 철도공사인력화 3만명까지 포함할 경우 지금까지 모두 9만800여명을 증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