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여성 사회복무자에게도 같은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현역병으로 전역한 예비역과 마찬가지로 사회복무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며 "여성들도 이런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그동안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논란에 새로운 불씨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에 대한 사회복무 허용으로 여성도 직업군인의 길을 걷지 않더라도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데다 복무 완료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어 남성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찬성론자들은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도 사회복무를 통한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만큼,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반대할 명분이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찬성론자 입장에서는 여성 사회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방침이 든든한 방패가 되는 셈이다.

 특히 국방부 등은 헌법재판소가 1999년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가산점 부여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가산점 제도 자체 보다는 가산점이 너무 높아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가산점을 줄이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했지만 군필자가 취득한 총점의 2%로 가산점을 줄이고 가산점 혜택을 볼 수 있는 시험 횟수를 줄이며 가산점으로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선발 예정인원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녀평등을 내세우며 가산점 부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에게도 사회복무를 허용하면서 가산점 부여도 검토하겠다는 10일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네티즌들은 일단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oule'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여성들도 (사회복무를 통해) 병역을 이행할 수 있으므로 가산점 제도를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ero_br'라는 네티즌도 "이제 여성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으니 가산점을 가산점을 받고 싶은 여성은 사회복무를 하면 될 것"이라며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에 대해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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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사회복무자에도 '인센티브' 검토
 
 정부는 남녀 병역의무자에게 공평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사회복무를 마친 여성에게도 인센티브(가산점)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현역병으로 전역한 예비역과 마찬가지로 사회복무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며 "여성들도 이런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복무로 병역을 이행한 여성들에게도 현역으로 전역한 남성들과 유사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여성들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회복무로 병역을 이행토록 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역과 사회복무자들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현역을 마친 남성과 사회복무를 필한 여성의 인센티브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역으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는 채용시험 때 과목별 득점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병역을 마친 남성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여성계의 입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달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결 여부를 논의했으나 논란 끝에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당시 국방위에 출석한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일반행정직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가산점이 시행됐을 때 약 10%의 여성이 취업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