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 '7,9급 포함 여부도 지금은 몰라'

 중앙위가 발표한 ‘2007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인해 수험가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12일, 중앙위는 빠르면 2011년부터 공무원시험제도를 일대 개혁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컨대 채용예정인원보다 많은 필기합격자를 선발하여 공공부문 ‘인재 풀(Pool)’을 만들어 놓으면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들이 풀 안에 든 공직후보자들 중에서 수시면접을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임자를 뽑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중앙위의 발표에 관한 수험가의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의 쟁점은 인재풀의 범위와 시행 시기, 지방직 시험과의 관련성, 부작용 등 다양하다. 무엇이 문제이고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각계의 입장을 들여다보았다.

-수험생과 학원가 “취지는 좋지만 결과는 회의적”

 공무원 수험가의 생각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실현 가능성부터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다.

 노량진의 한 수험전문가는 “중앙위의 계획이 정말 실현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면접을 통해 각 부처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무엇을 근거로 공정성에 대한 시비나 의구심을 없앨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전문가는 “수험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정성인데, 이번 발표대로라면 면접에 계속 떨어지거나 여타의 이유로 유효기간이 경과되도록 임용되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라며 “합격을 하고도 임용이 보장되지 않고 주요 부처의 인사비리가 개입되어 오히려 적임자가 도태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 시험의 ‘합격 백수’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다.

 또 다른 수험전문가는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기본취지인데, 일괄적으로 필기합격시켜 놓은 상황에서, 면접의 권한만 각 기관에 위임한다고 전문성이 나아질 수 있겠느냐.”라며 “이를 위해서는 차라리 각 부처별로 필기부터 최종합격발표까지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수험생들의 의견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 수험생은 “지연과 학연 등의 인맥이 중시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며 “좋은 취지의 말만 늘어놓은 것일 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다.

-지자체 “지방직 시험 안 치러도 되나?”

 중앙인사위는 올해 안에 공청회를 거쳐 예비 시험 채용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한 뒤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2011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비시험 제도가 실시되면 중앙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도 희망에 따라 별도의 시험 없이 ‘인력풀’내에서 면접만을 통해 필요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업무계획 내용에서는 지자체들의 희망 여부에 따른다고 하지만 지방직 시험의 경우 1회 시험에도 “예산과 인력의 소모가 크다”라고 볼멘소리를 하던 지자체들로서야 두 손 들고 환영할 만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서울시 인사과의 한 관계자는 “보통 시험을 준비하는 데만 6개월 이상 소요되며, 여기에 따르는 인력 및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중앙위의 인력풀 내 선발을 검토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이 지방직 시험의 경우는 지자체 내에서 비준된 예산 안에서 치러지는 ‘일’이기에 되도록이면 소모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에 2011년부터 공무원예비시험제도가 시행될 시 지방직 시험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어 지방직 시험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까하는 예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중앙위 “부작용 없도록 준비 잘 하겠다”

 중앙위는 발표 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사항에 대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에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틀이 중앙위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앙위는 “이번 발표는 앞으로 공무원 시험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 뿐,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거의 정해진 것이 없다.”라며 “올해와 내년에 걸쳐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중앙위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재풀의 적용 범위와 채용인원, 지방직 시험과의 연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중앙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재풀의 적용 범위가 5급에 한정될지 아니면 7,9급까지 포함해 적용될지도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연간 필요인원의 115%정도를 합격시킨다는 것도 대략적인 기준에 불과할 뿐, 희망부처 및 지자체의 수요인원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직 시험의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하나의 가능성일 뿐 그 이상의 예상은 어렵다.”라며 “인재풀의 범위가 5급에 한정되어 7,9급이 배제될 경우에 실제 지방직 시험과의 관련성은 거의 없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중앙위의 이번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수험가에 변화의 물결이 생길 것임은 분명하다. 공무원 시험의 초점이 국가직에 맞춰지다 보면 학원가와 출판계를 비롯한 관련 수험업계 역시 모든 면에서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