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공안직 채용계획
    ’06년(하반기) : 80명(7급 10, 9급 70), ’07년 : 60명(7급 5, 9급 55)

건교부, “철도공안직 채용시 키·몸무게 제한 않기로”

건설교통부는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에 제한규정을 2006.5.9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 건교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인 철도공안은 경찰, 소방공무원등과 마찬가지로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 와 몸무게를 제한하여 왔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는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 키 : 남(167cm이상) 여(157cm이상), 몸무게 남(57kg이상) 여(48kg이상)

  - 건설교통부는 그간 우리 국민의 평균 체형이 커졌고, 또  신체조건과 철도공안 업무수행 능력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시설 및 열차안에서 철도안전 범죄의 예방·단속과 여객 보호라는 업무특성상 기본적인
근력 등 체력조건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년 중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하여 업무특성에 맞는
체력측정검사 지표를 개발, 1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2008.1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철도공안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2조1교대 → 3조2교대) 시행을 위해
금년과 내년에 걸쳐 총 140명(결원 보충 포함)을 채용 할 계획으로 이들 신규채용 응시자의 경우
종전의 신체조건 기준은 적용받지 않을 예정이다.

<참고자료1>

철도공안직 채용시 신체조건 제한 폐지 및 제도 개선

1. 배경 및 제도운영 현황
    □ 배경
        ㅇ '05.5.4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
            -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에
               의한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
    □ 제도운영 현황
        ㅇ 철도청인사관리규정〔(舊) 철도청훈령〕에 따라 철도공안직 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운영 

        ㅇ '05.1.1 철도청 공사화에 따라 철도공안 조직 및 기능이 건설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제한규정
            승계·운영

2. 제도개선 방안
    □ 2006.5.9일부터 "철도공안직 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 폐지
        - 우리나라 국민 중 20대의 평균 표준체형이 크게 향상되어 기존 제한규정의 실익이 적고
              * '80년 : (남자 : 키 167.7cm, 몸무게 61.3kg, 여자 : 키 155.5cm. 몸무게 52.7kg)
              * '04년 : (남자 : 키 173.5cm, 몸무게 68.9kg, 여자 : 키 159.7cm. 몸무게 52.9kg)
        - 관련기관의 용역결과, 신체조건과 업무수행능력(근력, 방어력, 위기대처력 등)의 직접적
           관련성 및 기준 설정 근거가 불명확
    □ '06년 연구용역을 통하여 철도공안직 체력측정검사 지표를 개발하여, '08년(1년 유예) 철도공안직
        체력측정검사 시행 

3. 향후 조치계획
    □  철도공안직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폐지 통보(인권위, 인사위)
    □  철도공안직 체력측정 지표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 의뢰 (체육과학연구원, '06. 5월)

<참고자료 2>

철도공안·경찰·소방·교정 신체조건 제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