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취업바우처제도 “최대한 효율성 제고할 것”
일반 수험생 “긍정적” 또는 “완전 폐지 돼야”

유공자 가산점 축소 방안이 발표되자 수험생들의 의견이 분분해 눈길을 끈다. “그나마 가점이라도 축소되어 다행이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수험생 이외에 “완전히 폐지되어야 하는데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수험생도 있어 대조적이다.

한 수험생은 “솔직히 5%가점도 많다”며 “공무원 채용시험 이외의 다른 방안은 정말 없는 것인지 못내 아쉽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험생은 “취업바우처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가점제도를 아예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러나 또 다른 수험생들은 “유공자 30%상한제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5%로 가점이 축소된 점도 꽤 고무적인 현상”이라면서 “가점제도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수험생들도 있는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너무 야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편, 가점제도 축소와 함께 발표된 취업바우처제도와 관련해 국가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취업바우처제도의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을 예로 들면, 공무원시험에 최종 합격한 후 환급을 하는 방식 등을 선택하여 국민의 혈세가 함부로 세어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현재 취업바우처제도의 구체적인 틀은 잡혀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 많다”고 위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과다한 합격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적용되고 있는 <유공자 30%상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훈처의 이 같은 법령 개정안은 지난 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2007년 6월 30일까지 대체 입법을 하도록 권고 받았기 때문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취업보호대상자는 총 28만 2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기존대로 10%의 가점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1만 9천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비율이 차등 적용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합격률 낮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반국민의 합격률이 늘어나게 되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의 침해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 관계자는 “내년 6.30일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한 취업보호자의 비율은 7급의 경우 28.2%, 9급은 16.2%를 나타냈다.

<법률상 국가유공자 유족과 가족의 의미>

 *유족(遺族) : 유공자 등록 당시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여 남겨진 가족으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받을 수 있는 가점 비율은 10%이다.

유족등의 범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제5조*에 의거
제5조 (유족등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12·27, 94·12·31., 2000.12.30.]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②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 [개정 91·12·27, 94·12·31, 95·12·29]
④제1항제3호의 모의 경우,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모로 본다. [개정 91·12·27]
⑤제1항제4호의 경우,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1·12·27, 93·12·31, 94·12·31, 2000.12.26, 2002.1.26, 2005.7.29]
⑥제1항제5호의 경우, 60세미만의 남자 또는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1·12·27, 94·12·31]

*가족(家族) : 유공자 등록 당시 유공자 본인이 살아있고 그 외의 가족으로 추후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여도 그 가족은 법적으로 유족이 아닌 유공자 가족의 대우를 받게 된다. 따라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받을 수 있는 가점 비율은 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