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안직 등 형법ㆍ형소법 포함된 시험 늘어나

그동안 법원검찰직 수험생들과 경찰 수험생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됐던 형법ㆍ형소법이 수험생들의 주요과목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형법과 형소법은 그동안 경찰시험을 제외한 일반직에서는 법원사무직과 검찰사무직, 마약수사직 등 3개 직렬의 시험에서만 시험과목으로 이용돼 왔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에 비해 해당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시행되고 있는 공채 및 특채에서 해당과목을 실시하는 시험이 증가하면서 위의 두 과목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9월 24일 시험을 실시하는 철도공안직의 경우 국어ㆍ영어ㆍ한국사 외에 형법과 형소법을 시험과목으로 채택했으며 이미 시험을 치른 교정직 특채도 교정학과 함께 형소법을 시험과목으로 채택한 바 있다. 또한 조만간 공채공고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해경 공채 역시 위의 두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채택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렇듯 형소법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 수험전문가는 “철도공안직과 교정직 등 최근 형소법과 형법을 시험과목으로 채택한 직렬들은 모두 현장업무를 위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밝힌 뒤 “형소법은 현장에서 소송에 관련된 과정을 집행하는 과목인 만큼 현장업무가 많은 직렬일수록 그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형법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규정한 과목이다 보니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두 과목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과목에 대한 학습방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량진에서 형법ㆍ형소법을 가르치고 있는 J교수는 형소법의 학습방법에 대해 “실체법인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형소법”이라고 전제한 뒤 “형사소송절차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학습해야 하며 형사소송의 주체인 법원과 당사자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형사소송절차에 관여하는 지를 유의해서 봐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덧붙여 형법에 대해서는 “법학의 여러 분야 중 깊이와 체계성이 가장 심오한 과목인 만큼 논리적 사고를 통해 사례와 이론을 접목시키는 한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례 등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능률이 오를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수험가에 불고 있는 형법ㆍ형소법 공부 바람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질지 수험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