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5.49%로 최고, 경찰청 0.9%로 최저

정부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지난해에도 다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중앙행정기관(50개), 헌법기관(4개), 시도(16개), 교육청(16개) 등 86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한 정부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은 평균 2.25%(중앙행정기관 2.15%, 헌법기관 1.26%, 시도 2.3%, 교육청 2.46%)로 나타났다. 04년 보다 0.21%가 상승한 것이다.

 의무고용률 2%달성기관도 04년 54개 기관에서 지난해에는 67개 기관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중앙행정기관은 처음으로 의무고용률 2%를 초과(2.15%)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2%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2% 달성 시까지는 신규채용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장애인고용률은 지난 91년 0.52%에 불과하였으나, 이후에는 98년 1.23%, 99년 1.33%, 00년 1.48%, 01년 1.61%, 02년 1.66%, 03년 1.97%, 04년 2.04%, 05년 2.25%를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앙기관과 헌법기관을 살펴보면 국가보훈처가 5.49%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국무총리 비서실 3.95%, 비상기획위원회 3.75%, 여성가족부 2.94%, 헌재 2.82%, 국방부 2.65%, 건설교통부 2.61%, 노동부 2.43%, 국세청 2.36%, 중앙인사위원회 2.29%, 해양경찰청 2.14%, 소방방재청 2.1%, 행자부 2.08% 등을 포함 총 37개 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해경, 공정거래위,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소방방재청등은 04년까지 의무고용률에 미달됐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2%를 넘게 됐다.

 반면 국가청렴위 1.94%, 외교부 1.92%, 정통부 1.87%, 중앙선관위 1.71%, 재경부 1.69%, 관세청 1.53%, 통계청 1.4%, 대검찰청 1.28%, 경찰청 0.9% 등을 포함해 17개 기관은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경찰청은 04년(0.44%)보다 0.46% 늘어났으나 이번에도 정부기관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외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16개 전국자치단체는 의무고용률을 모두 넘겼으며, 교육청의 경우는 서울교육청 1.98%, 경기교육청 1,94%를 제외한 14개 교육청이 2%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91년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도입된 이후 각 기관의 장애인채용이 활발해지면서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 채용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 만큼 각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는 고용을 계속 촉구하는 한편 지원ㆍ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장애인 신규채용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장애인공무원준비반의 확대운영, 장애인근무 용이한 부서에 우선채용, 장애인공무원 사후관리기법 등)을 마련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