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참여자에게 혜택을 주는 ‘투표참여 인센티브제’의 입법화를 추진키로 하고, 조만간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공직선거에서의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7월26일 재ㆍ보궐선거의 경우 20%대의 극히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가 추진하고 있는 투표참여인센티브제는 공직선거나 국민투표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다. 여기에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채용 시 면접 자료로 활용하는 안을 포함해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혜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과 연계하여 유권자의 투표참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우선 법적근거를 서둘러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지난해부터 투표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시행을 위한 방안들을 연구ㆍ검토해 왔고, 또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시행하였으나,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라며 “이제는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기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국민정서상 혜택을 주어 투표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인센티브제를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