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만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자 중 상시업무를 하는 노동자 70%의 정규직화가 추진되고, 그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24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데 합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논의에서 열린우리당은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상시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고용을 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통과여부에 관계없이 공공부문에 이 법안을 우선적으로 적용, 부처간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열린우리당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불합리한 저임금 등의 고용계약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해야 한다.”라고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음달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제출돼 있는 비정규직 관련법에 규정한대로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라며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위탁 사업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합리적 수준의 임금과 근로 조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부정적 의견 제시

한편 이와 같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접한 일부 공기업들과 공무원 준비 수험생들은 내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6일 정부투자ㆍ출자기관들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진행되면 조직 내 대규모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결국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고용여력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반응도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들 수험생들은 “정규직자는 비정규직자보다 훨씬 더 힘든 관문을 거쳐 왔고, 정규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1~2년 폐인같이 공부하는 우리 같은 수험생들도 있는 마당에 이는 말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일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해 뜻을 굽히지 않고 진행시킬 방침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어떠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