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안건에 밀려,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

당초 올해 10월부터 시범실시하기로 했던 자치경찰제가 아직 국회에서 통과도 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소속 자치경찰실무추진단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사항에서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한 법안이 아직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라고 밝힌 뒤 “당초 6월에 실시된 임시국회에서 자치경찰제 실시법안이 의결처리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사일정 상 다시 뒤로 미뤄졌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신규채용 공고시기에 대해서는 “우선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야 알 수 있다.”라고 전제한 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채실시여부가 정해지고 짧게는 3개월, 늦어도 5개월 안에는 시험에 대한 정확한 공고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실무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정치현안이 임시국회에서 많이 논의되면서 자치경찰 안건이 뒤로 밀리게 됐다.”라고 밝힌 뒤 “9~12월 사이에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 다시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이 기간 중 통과가 될 경우 내년 하반기 경에는 시범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제의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일부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우세를 보이면서 여당이 인사권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처리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월째 위원회에 계류만 되어있는 자치경찰제의 법안처리가 당분간 계속해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