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생활 중 안일한 근무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사건은 통계청에 근무하는 통계직 공무원 A씨에 대해 통계청이 업무태만을 이유로 A씨를 해임한 것을 A씨가 부당한 해임이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

 원고인 A씨는 지난 2002년 모 지방의 통계사무소에 발령을 받고 관할구역내의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가계·집세·소비자전망조사 등 각종 통계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그는 기초 자료의 수집 업무를 하면서 조사 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 해당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고 결국 업무 중 허위조사와 임의작성 등이 드러났다.

 이에 통계청은 A씨를 계속되는 업무태만을 이유로 해임했고 A씨는 부당한 해임이라며 행정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통계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공무원인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히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계청의 국가 통계조사 업무의 중요성을 비추어보면 원고의 업무태만 행위로 국가경제와 국민복지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