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우당 신학용의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언급

 열린우리당 신학용의원이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차등적으로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8일 신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우대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고 당연히 존중해야 하는 것이지만, 합격선 근처에서 1점 차이로 수백명의 운명이 갈리는 가운데 10점을 일괄 가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상이등급 정도,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국가유공자의 가산점을 차등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신의원은 아울러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대 및 보상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일반인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현재 국가유공자의 직업교육훈련에는 취업에 필요한 외국어학원 및 각종 공무원고시학원의 수강이 배제되어 있는데, 취업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를 지원하는 교육수강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신의원은 05년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은 수험생들의 7급 공무원합격자 평균이 68.8점(일반인 75점)이었던 점, 국가유공자가산점자의 합격률이 24.6%였던 점 등을 발언의 근거로 내세웠다.

 참고로 지난2월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정 때까지 해당조항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이번 결정과 함께 07년 6월 30일까지 기존의 법률조항이 유효하다고 밝혀, 국회와 보훈처는 이 기간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