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노동부 명칭이 노동고용부로 바뀌고,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4일 “노정 쪽에 치우친 노동행정 중심을 고용분야로 돌리기 위해 노동부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를 추진하기에 앞서 이미 대통령보고도 마친 상태이며 내년 1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고용서비스 중심조직이 1조직 2신분 문제로 갈등이 심각한데,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은 별도의 상담원직렬을 두어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5급부터는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현재 부처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당초 6월 입법화를 목표로 실무회의에서 활발한 논의를 펼쳤으나,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아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며 “앞으로 7월까지는 논의를 마무리 짓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의 공무원전환’은 현직 노동부 공무원 및 직업상담원들에게도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현재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에 소속된 직업상담원은 약 1,600명 가량이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전원 공무원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부 내부는 물론 직업상담원들의 반발 역시 거세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직업상담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는 면직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직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미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받고 있다. 이에 상당수의 직업상담원들은 “행정적인 일을 전담하는 공무원 보다는 서비스 위주의 업무가 가능하게끔 공단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반대 입장은 노동부 공무원 내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경우 직업상담원들이 공무원으로 직종이 변환된다는 내용을 접한 뒤 역으로 신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직장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1,600명이나 되는 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밝힌 뒤 “공채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직업공무원의 전원 공무원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동부와 노동부내 고용안정센터의 조직의 변화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또한 이 변화가 수험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많은 이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