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직 및 보호관찰직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된다.

14일 법무부는 “소년보호직과 보호관찰직을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하는 ‘공무원임용령’이 공포됐다.”라며 “내년 7월1일을 목표로 조직혁신계획을 본격 추진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직렬통합과 연계하여 현재 전국 17개 소년원과 소년분류 심사원을 소재지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 9개 기관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8개 기관은 보호관찰소 등으로 기능 전환하고 업무량에 따라 인력을 재조정하는 등 소년보호교육기관의 기능조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조직혁신계획에 대해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인구 감소, 불구속 수사 확대, 법원의 시설수용 기피 경향 등으로 소년보호기관의 수용인원은 급감한 반면 보호관찰 기간은 대상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등 만성적인 인력부족 해결을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소년원과 보호관찰소를 유기적으로 연계,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 일원화된 행정서비스로 범죄예방기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와 함께 보호국내 각 과별 업무기능을 재편하고 관련 법령개정, 인사운영방안 등 직렬통합을 위한 후속조치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중앙인사위에 임용시험령을 요청한 상태이며, 현재 의견조율 중이기에 확실한 공포일은 알 수 없다.”라고 전제한 뒤 “임용시험령에는 소년보호직과 보호관찰직의 시험과목 변경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언급했다. 뒤이어 이 관계자는 “임용시험령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반영되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혀 보호직공무원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고 시험계획을 잡는 것이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