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 직렬 통합 공무원 임용령 공포

 법무부가 소년보호와 보호관찰의 직렬통합을 실시함에 따라 행정고시 보호관찰직과 소년보호직의 통합선발과 선발인원 증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시행안이 마련되지 않아 선발방법과 인원 증감을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법무부는 범죄예방기능 강화라는 정책목표 이행을 위해 보호국내 소년보호직과 보호관찰직의 직렬통합안이 포함된 공무원임용령을 공포했다.

 이번 임용령은 직렬통합과 연계해 2007년 7월 1일 완료를 목표로 현재 전국 17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소재지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 9개 기관으로 축소하고 8개 기관은 보호관찰소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기로 하는 한편, 업무량에 따라 인력을 재조정하는 등 소년보호 교육기관의 기능조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임용령 공포의 계기는 소년보호 기관의 소년원 수용인원이 급감한 반면, 보호관찰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직의 인원 확대가 예상되고 있지만 행정고시에서 보호관찰직 인원 증가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현재 행정고시 보호관찰직과 소년보호직은 격년제 실시 등 불규칙 적으로 2~3명씩을 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양 기관이 통합에 대해 의견을 맞추고 세부안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호관찰직렬의 인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 이다”고 전해 행정고시 보호관찰직의 인원 증가 가능성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