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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교행 응시수수료, “수험생 울린다?”
등록일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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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의 응시수수료가 수험생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7일 대전교육청이 밝힌 공고에 의하면 이번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30,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지역의 시험 응시수수료가 대부분 5,000원이라는 것을 감안해볼 때, 무려 6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교행 수험생들이 많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응시수수료가 턱없이 비싸다고 하소연하는 수험생들의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한 수험생은 “하루아침에 30,000원으로 오르다니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닌가.”라며
“가난한 수험생들은 시험이나 제대로 칠 수 있겠느냐.”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처럼 응시수수료가 구설수에 오르면서, 대전교육청은 지난 18일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수수료를 인상하게 된 이유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대전교육청의 입장은 인상 전 응시수수료인 5,000원은 11년 동안 인상되지 않은 금액이며, 시험경비 증가와 수지 불균형 및 교육재정 악화 등의 현실을 감안해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8월에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이다.”라며 “그 동안 여타 사정으로 시행을 미루어온 것이지 재정상의 문제는 한참 전부터 있어왔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올해 대전과 충남, 두 지역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경비절감차원을 이유로 공동문제출제에 기타시험계획까지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같은 여건 하에 똑같이 시험을 치르는데 유독 대전만 응시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충남과 시험계획을 잡기 이전부터 이미 응시수수료 인상에 대한 사항은 개정을 마친 상태였다.”라며 “대전교육청 자체에서 이번 시험과는 별개로 진행한 부분이므로 충남과 결부지어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교육청도 이번 대전의 응시료인상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이번에 예전의 응시료를 그대로 적용했지만, 대전과 같은 이유로 자체 내에서 응시료 인상을 신중히 검토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충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타 지역에 비해 대전지역은 학교 및 학생 수가 적어 교육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부족한 실정이며, 교직원 복지비까지 다른 시ㆍ도에 비해 적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러한 열악한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대전교행이 타 지역에 비해 보다 발 빠르게 대처한 결과로 풀이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국가직 시험은 경쟁률이 높기에 수지 타산률이 100대1을 넘어서지만, 지방의 경쟁률은 너무나 낮아 각 지방교육청은 시험예산비용을 맞추기가 벅차다.”라고 전제한 뒤 “현재 일부 시ㆍ도에서 응시수수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의 각 지방교육청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각 지역교육청의 응시료 인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교행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는 응시수수료 인상문제가 한동안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참고로 경남교육청도 2001년부터 5,000원이던 응시수수료를 20,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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