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년씩 축소키로 합의

하위직 경찰공무원 근속승진연한 단축과 함께 소방공무원 근속승진연한도 1년씩 앞당기는 제도가 도입돼 앞으로 5년간 매년 2천300여명의 소방직 공무원이 자동승진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하위직 경찰관의 근속승진 연한을 1년씩 단축키로 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관련,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연한이 1년씩 단축되면 앞으로 5년간 매년 2천300명이 자동승진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근속승진연한은 소방사에서 소방교 7년, 소방교에서 소방장 8년이며, 이를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연한 단축처럼 1년씩 줄일 경우 6년 근속 소방사 540명과 7년 근속 소방교 1천44명이 자동승진하게 된다.

   앞으로 5년간 소방직에서 근속승진 연한을 계속 줄일 경우 추가되는 예산부담은 3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에따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근속승진 연한축소를 전격 결정한 것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에 출석했을 때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을 작년말 국회가 통과시킨 법대로 단축하기는 힘들다"며 경찰공무원 근속승진연한 단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추가 예산과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여론이 다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소방직의 경우 근속승진연한 단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