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무원 균형인사 선발계획을 둘러싼 말말말 | ||
| 등록일 | 2018-0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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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 전폭 지원해
배려 대상 아닌 일반 수험생 의견 들어보니 김원준 기자 okno1440@psnews.co.kr
정부가 17일 발표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이하 균형계획)이 공무원 수험가 안팎을 달구고 있다. 제1차 균형계획은 그간 우리 주변의 취약·보호 계층인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자 등을 배려하는 다양한 방안을 담은 범정부적인 추진 계획이다.
일 년에 많아야 두세 번이라는 공무원 시험 특성상, 특정 계층 혹은 응시생을 위한 보상이나 우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수험가는 들썩이기 마련이다. 이번의 균형계획도 응당 실행돼야 할 취지이기는 하나, 실행 방안의 구체적인 사항을 놓고는 찬반 논란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이에 공무원저널에서는 9꿈사, 독공사, 나공, 그리고 각종 포털뉴스 사이트의 반응을 모아봤다. 반응은 대체로 찬성과 반대가 명확하게 갈렸지만, 균형계획의 실행방안이 일러도 내년부터 시행되므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보완할 수 있다고 보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있었다.
◆ 나는 반댈세! 일반 수험생들에게는 역차별일 수밖에 없다
균형계획을 반대하는 수험생은, 어느 계층을 위한, 어떠한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지 천차만별로 달랐다. 그러나 가장 많은 말이 나오는 배려 대상 계층은 고등학교 졸업자로 좁혀졌다.
본 배려 제도는 ‘고졸인재 선발 확대’ 제도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특정 시·도 출신이 합격자의 2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동시에 지역인재 9급에 구분모집 비율을 현행 7%에서 2022년까지 10%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고졸인재 선발 확대’ 계획에 반대하는 이들은 동시에 대졸자를 향한 역차별을 주장한다. 대학 졸업에 투자한 시간과 돈은 결국 스펙에 맞추기 위함인데, 이러한 ‘스펙 경쟁’이 없는 공무원 시험에 고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고졸자와 관련한 공무원 수험가의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3년 시행된 9급 공채 고교과목 선택제는 도입 전부터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제도는 작년 감사원의 실태 조사를 통해 “도입 취지와 달리 대졸 학력자가 오히려 고교과목을 선택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평가됐으며, 제도 실시 이후 고교 졸업자의 9급 공채 합격 비율은 2013년 2.2%에서 2016년 1.2%까지 떨어졌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렇듯 과거의 유사 사례까지 겹쳐지며 논란이 가열되다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비판 의견도 있었다.
균형인사 계획 중 가장 큰 반발을 일으킨 방안은 고졸 합격자의 선취업·후학습 촉진을 위한 야간 학사과정, 사이버대학 학습 지원 강화였다. 몇몇 누리꾼은 이에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일단 들어와서 월급 타고, 동료나 상사가 부담을 지라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 취지는 좋다, 그러나 시행착오 감당해야 할 것
반대 의견을 표하는 수험생들의 표현이 과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수험생은 정부의 균형계획 추진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다. 이는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자, 그리고 지방 수험생 등이 모두 상대적으로 차별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만큼은 모두 인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수험생은 “어찌됐든 정부가 장애인 및 저소득층 채용을 늘리며, 이들의 공직 내 저변이 확대된 것도 사실”이라며 실적을 인정하기도 했다.
실제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배려 정책으로 선진적인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법정 의무고용비율보다 2% 높은 5.2%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의 균형인사 계획이 실시되면 7·9급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6.8% 수준까지 높일 예정이다.
시행착오를 우려하는 의견도 많았다. 독공사(https://cafe.naver.com/m2school의 한 수험생은 “공무원 시험이라는 특성상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모든 이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막상 정책을 실시하면 시행착오가 일어나겠지만, 아무쪼록 현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정책이 추진력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다만 저소득층, 장애인 모집 비율 확대의 실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시모(http://cafe392.daum.net/_c21_/home?grpid=1Li의 한 경찰직 수험생은 “현재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모집의 경우, 선발 인원에 한참 미달하는 지자체만도 여러 곳이다”며 “당장 모집 비율을 높일 것이 아니라, 현행 모집 비율만큼이라도 합격자를 채울 수 있도록 대책을 보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또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경우 여성 응시생의 성적이 대체로 높아, 남성 응시생이 추가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 할당제라는 본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출처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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