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무원시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 ||
| 등록일 | 2017-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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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인사혁신처 수험안내서 psnews21@hanmail.net
Q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해서 여성에게 합격 우선권을 주면 남성이 손해를 보는데 공채시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A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30%, 검찰직 2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실제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에서 남성이 동 제도를 적용받아 합격한 사례가 종종 있듯이 이 제도가 반드시 여성만을 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필기시험 합격예정인원 중 여성이 채용목표비율(3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응시자를 추가 선발하더라도 기존 합격선에 든 남성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남성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발생으로 면접시험 응시대상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균형인사지침 Ⅱ-4-바(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기준 하에서 최종 합격인원이 늘어나므로 남성 응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9급 행정직 필기에서 여성을 추가합격시킨 경우, 최종 선발인원도 증가되나요?
A : 9급 행정직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여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에는 면접시험에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당초 면접시험 합격예정인원에 포함된 여성이 채용목표인원(선발예정인원×3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추가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필기시험에서 추가합격된 해당 여성이 면접시험에서 “우수” 평정을 받아 면접시험 합격예정인원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인원만큼 반대성인 남성을 추가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에 따라 면접시험 위원이 일부 응시자들에게 ‘미흡(불합격)’에 해당하는 평정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균형인사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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