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무원 평가제도 혁신, 능력과 실적 위주로 개편 | ||
| 등록일 | 2015-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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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서열’과 ‘온정주의’라는 지적을 받아 온 공무원 평가제도가 내년부터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확 바뀐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은 실적 위주의 평가제도로 전환하고, 소속장관과 평가자의 성과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6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혁신처가 밝힌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10.1.)의 후속 조치로서,
공무원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개편, 능력･전문성 중심 인사관리 등 인사혁신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동력이 될 전망이다.
공직 내 연공‧보직 위주의 평가관행이 사라지고, 실적경쟁이 강화된다.
근무성적평가 시 등급제를 도입해, 현재의 서열‧점수 중심의 평가가 연공 위주 평가결과로 이어지는 관행을 개선하고,(제18조)
승진에 최대 30%까지 반영되던 경력점수의 반영비율을 최대 20%로 낮춰 승진심사 시 실적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예정이다.(제30조)
* (현재) 근무성적평가(70~95%)+경력평정(5~30%)+가점(5점)으로 승진심사 대상 결정 → (개선) 근평(80~95%)+경력평정(5∼20%)+가점(5점) 순으로 결정 공직사회의 온정주의 평가문화를 엄정한 성과관리 문화로 바꾸기 위해 최하위등급 부여, 성과면담 관리 등 구체적 방안이 제도화된다.
소속장관이 부처별 업무특성, 인사･평가제도 운영 여건을 고려해, 최하위등급 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평가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도록 명시했으며,(제10조, 제16조)
* 인사혁신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부처별로 요건 설정(예시: 업무상 비위, 부처에서 실시하는 자체 실적･능력 평가 최하위 등) 평가자는 평가결과 ‘미흡’ 공무원과 향후 보완･개선을 위한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관리, 활용하는 등 직원의 역량과 성과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피드백, 코칭을 활성화한다.(제20조)
각 부처의 성과관리 프로세스,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명시됐다.
소속장관이 매년 초 평가제도, 성과면담 등 평가절차, 승진‧성과급 등 보상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제6조의2)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평가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등 평가책임 확보를 제도화했다. (제6조의3)
* 인사혁신처가 배포한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 연공의존도 측정지수 등 활용 최관섭 인사관리국장은 “공무원 성과평가가 제대로 돼야 승진, 보상 확대 등 모든 인사관리의 타당성이 높아진다”면서, “성과평가의 혁신은 제도 개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 완성되는 것으로, 향후 각 기관에 능력과 성과 중심의 평가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인사혁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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