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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재취업 고액연봉자 ‘연금 못 받는다’

등록일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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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남미래 기자 2015.12.22 13:13:34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국가, 지자체에서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는 연금수급자에 대해 연금 전액이 지급 정지된다.

또, 이혼 배우자에 대한 연금분할, 비공무상 장해급여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 수급절차를 밟으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6년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하는 이번 개정령은 6월 공포된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특히, 연금수급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고액 연봉(근로소득금액이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1.6배 이상)을 받는 경우, 연금을 전액 정지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기관의 선정과 고시를 구체화했다.

황서종 차장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 통과됨으로써 지난 2년 여간 추진해온 공무원연금개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공무원연금개혁과정에서 대승적3 차원에서 이해와 협조를 해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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