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방공무원도 차량단속 가능할까 | ||
| 등록일 | 2015-0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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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지 기자 2015.07.14 11:24:30
소방공무원이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에 대해 직접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 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12월부터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최근 3년간 15개 소방본부서 파악한 진로 방해차량 단속건수는 15건 이하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개 소방본부에서는 단속건수가 5건 이하로 나타나 진로방해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존 법안의 취지가 무색했다.
지자체별 최근 3년간 단속건수는 서울시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시 15건, 대구시 12건, 인천시가 10건을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시와 세종시,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도, 창원시는 최근 3년간 단속건수가 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선 소방공무원들에게 진로방해자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어 단속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소방관들이 직접 증빙자료를 첨부해 통보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따르는 탓이다.
심 의원은 “시민의식이 성숙됐지만 아직도 긴급 출동한 소방차 앞으로 끼어드는 등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일이 종종 있다”며 “이번 도로교통법이 통과돼 목숨을 걸고 묵묵히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얌체차량 때문에 길가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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