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단계적으로”

정부조직개편안 여야 합의…소방안전세 도입

여야가 지난달 31일 소방관들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화재 진압과 붕괴사고 수습 등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이 나눠 관리했던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국민안전처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재난 발생 시엔 국민안전처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중대본)을 맡아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폐지되는 대신 국민안전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신설된다.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이었던 국가직 공무원 전환은 불가능한 듯 보였으나 여야가 ‘단계적 전환’ 방침에 합의하면서 일선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선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가직 전환 시기와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방공무원 특채직을 준비중인 한 수험생은 “소방방재청의 해체로 국민들의 눈총이 따가워지니 기약없는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섣불리 정치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지금 하던 공부에 충실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반면 국가직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소방공무원 증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증원 가능성은 살아있다는 낙관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소방사관학원 관계자는 “소방안전세를 도입하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경우 소방안전본부의 인력충원과 지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등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만큼 개편안을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라면서 소방공무원의 증원 가능성에 대해 “올해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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