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수행 중 재산손실 보상한다
피해국민 청구시 손실보상심의위 심의 후 보상금 지급

올해 말부터는 경찰의 공무 수행 중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경찰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손실보상 기준과 금액, 지급 절차 등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도록 개정된 경직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재산상 피해를 본 사람은 보상 청구서를 작성해 경찰청이나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손실보상은 해당 물건이 완전히 파손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교환가액을 지급,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보상한다.

파손된 물건이 생계와 직접 관련돼 수리하는 동안 수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휴업보상금도 지급된다.

보상금은 현금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나 액수가 크거나 청구인이 동의시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상 여부 심의는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에 설치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절반 이상은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한다.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또는 관계인이나, 피해자가 법인인경우 임원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또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또는 관계인은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서를 접수한 경찰청장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의 지급 승인, 기각 또는 각하를 결정해야한다. 이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 10일안에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심사와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늦어도 올해 연말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특히 최근 법원이 국가의 피해보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피해 이외의 재산상 손실도 경찰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다면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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