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민간전문가 영입 대폭 확대…전체의 20% 차지

5급 공무원 신규 임용자 지방근무 의무화

정부가 부처 내 과장급 개방·공모 직위를 135개에서 520개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또 중앙과 지방의 칸막이 제거 차원에서 5급 국가공무원 신규 임용자의 지방 근무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19일 안전행정부·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과장급 개방·공모제는 정책결정 과정의 꽃이라고 할 정부 부처의 과장급 직위에 타 부처 또는 민간 전문가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장 경험과 실무능력이 뛰어난 외부 전문가와 다른 부처의 능력있는 공무원을 영입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탁상행정을 막고 경쟁력을 높이자는 목적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타부처 공무원의 진입을 허용한 부처 내 과장급 개방직위는 135개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과장급 개방·공모 직위를 4배 가까이로 늘어난 520개(전체의 20%)를 만들기로 했다.

 

현재 정부 부처 내 과장급 직위는 특정직과 별정직을 빼면 2천600개 가량 된다.

정부는 각 부처의 국장급 개방·공모제를 손질할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기준으로 개방형 170개, 공모형 90개 자리를 포함해 전체의 30% 가량이 국장급 개방·공모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각 부처의 핵심 국장자리는 이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 재지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5급 공무원 신규 임용자에게 실시해오던 3주 지방연수를 1년 범위 내의 교환 근무 제도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초급 간부 공무원 때부터 교환 근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의 칸막이를 헐어 보자는 취지라고 안전행정부가 밝혔다.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으로 정해 관련 사업에 투입하는 통합정원제를 도입하고 부처·부서 간 경계를 넘나드는 과제 중심형 조직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민간인 대상 개방형 직위를 부처 과장급 직위 이외에도 기술직렬까지 확대하고 경력 채용 때 학위와 자격증보다는 민간 경력을 우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 또는 중앙·지방 간 협업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방침 아래 협업지원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협업 우수 기관에 예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 업무와 개인평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에서도 '협업추진 실적'이 중요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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