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출신 인재의 공직 진출기회가 넓어진다
- 9급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과목 포함 등「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 -
- 2013년부터 시행, 1년간의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

□ 9급 공무원 공채 시험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되어, 앞으로 고교출신 인재들의
    공직 진출기회가 확대된다.
    ㅇ 행정안전부는 기존 9급 공채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행정학을
        추가하여 선택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공무원임용시험령」을 4월 13일(금)
        입법예고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은 4월 17일(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택2)
    ㅇ 이번 개정은 9급 공채시험에 대학수준의 전공과목(5과목 중 2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고교 출신은
        시험 응시조차 어려운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즉, 실력은 우수하나 경제적 형편
        등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고교출신들에게 실질적인 공직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ㅇ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대학교수, 고등학교 교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문가들과 20여 차례의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시험과목 개편안을 마련했다.

□ 이번 시험과목 개편은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사무 등 행정직군(25개 직류)에 적용되며,
    ㅇ 기술직군의 경우 현재의 공채시험 과목들이 특성화고 이수교과 내용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점, 금년부터 신설되는 9급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통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자의 공직
        입직기회가 확대된 점 등을 감안하여 시험과목 개편에서 제외했다.

□ 추가되는 선택과목은 직무 연관성과 현행 고교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ㅇ "사회"는 정치·경제·사회 현상 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능력을, "과학"은 행정에 필요한 과학적
        기본 소양 및 이해 능력을, "수학"은 행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수리적·논리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게 된다.

□ 아울러, 행정직군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행정 가치와 현상에 대한 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행정학"을 선택과목으로 포함했다.

□ 개편된 시험과목은 2013년부터 시행되며, 9급 공채 응시자들에게 약 1년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동안 4~5월에 실시했던 국가 및 지방 9급 공채시험을 '13년에는 7~8월경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선택 고교과목의 구체적인 출제범위는
    ㅇ 사회는 직무연관성 및 종전 9급 공채('03년 이전) 사회과목의 시험범위 등을 고려,
        일반사회 분야의 3개 교과(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선정했다.
    ㅇ 과학에서는 과학에 대한 기본 소양 및 이해 능력을 고루 평가하기 위해,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의 기초수준을 지정했다.
    ㅇ 수학의 경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인문·자연계열 공통 이수범위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로 정했다.

          ※ 사회, 과학, 수학의 구체적인 출제범위

□ 새로운 과목에 대한 수험준비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5월 24일에서 5월 26일까지
    aT센터에서 개최되는 공직박람회에서 예시문제들을 공개하여 출제유형과 난이도 등을 예고할
    계획이다.
      ※ 공직박람회 : 서울(5.24~26, aT센터), 광주(5.31, 김대중컨벤션센터), 부산(6.1~2, 부산시청)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이 그동안 대학 교과 위주로 편성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고졸 출신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 다양한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고졸 출신 공무원들의 역량개발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이들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얼마든지 관리자로도 승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 1  2013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과목개편 (행정직군)

참고 2  2013년 지방직 9급 공채 시험과목개편 (행정직군)

    ※ 전산직은 국가공무원과 같이 이번 과목개편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