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에 따라 `사회복지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내년 3월 20일까지 117명의 사회복지 9급 공무원을 선발해 시ㆍ군에 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서접수는 오는 11월 7~11일, 필기시험은 12월 10일 시행한다. 또 2013년과 2014년에도 총 8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총 3년에 걸쳐 197명을 충원하는 데 따른 인건비는 연간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기간 정부는 인건비의 70%를 지원한다.

   시ㆍ군은 3년간 늘어난 복지공무원 인건비의 30%만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시ㆍ군은 복지공무원 충원으로 정부의 복지정책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복지행정의 서비스 질 향상은 기대되지만, 인건비와 함께 시ㆍ군이 분담해야 하는 각종 사업비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재정 압박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낮은 재정자립도가 가장 큰 이유로, 도내 시ㆍ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1%(2010년도 기준)이며 11~13%인 곳도 6곳이다.

   시ㆍ군 관계자들은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성 예산이 수백억 원에 불과해 재정압박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복지정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지금도 심각한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를 위해 증원하는 공무원 인건비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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