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담당공무원 7,000명 확충 관련

□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복지담당공무원 7천명 확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참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우선, 복지담당공무원 충원방법 및 순증규모를 보면
    ㅇ 이번에 발표한 복지담당공무원 7천명 확충의 경우 7천명 전원을 신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며,
    ㅇ 7천명 중 행정직 공무원 1,800명은 신규 채용이 아니라 복지 업무로 전환배치하게 되며,
        - 행정직 자연결원 인력 중 800명은 복지직으로 전환배정해서 선발하는 등 내부인력의 효율적
           활용노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ㅇ 그 결과 '12년도 이후 충원에 따라 예산이 필요한 순증인원은 총 3,340명 수준입니다.

□ 다음은 복지행정 시스템의 개선 사항을 살펴 보면
    ㅇ 정부는 '10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도입하여 복지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 동 시스템을 통해 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급여 횡령 등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 각종 소득·재산정보 등을 통합 관리(27개 기관 218종)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를
           신속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이번 인력확충 대책은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과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향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모든 복지사업이 통합관리될 예정이고,
        - 중앙차원의 복지사업 통합조정을 통한 중복 최소화, 유사 복지사업의 중복수급 금지 등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확충되는 복지공무원을 통해 충실한 복지상담 수행, 복지정보의 종합적 제공,
        맞춤형 복지제공을 통한 중복과 누락 최소화 등을 통해 복지재정의 효과적,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복지는 단순히 현금의 출납만 관리하는 행정이 아님. 심층 상담 등을 통해 현금급여
              외에 복지대상자가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에서 발굴 관리해 오고 있는
              각종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등 휴먼서비스 분야임

□ 복지인력 확충 예산 관련하여
    ㅇ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보통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구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다만, 금번 복지인력 신규충원(총 3,340명. 시군구당 평균 14.5명) 충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방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충원이 완료되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관련 비용을 국고로 보조합니다.(서울 5:5, 서울외 7:3)
    ㅇ 2015년 이후에는 분권교부세 개편(2014년 기한만료)과 관련하여 동 인건비*를 포함해 지방재정
        관련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2015년 이후 순증인력 관련 시군구당 평균 인건비는 약 4.3억원 수준

<참고>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관련 보도자료 중 일부(7.13)

<중앙정부 차원>
    ㅇ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등 효율적 활용을 위해 13개부처 292개 복지사업 중 중복수급 금지대상
        (156개 유형)을 선정,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반영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며,

    ㅇ 복지사업별로 다양한 선정기준(41개)을 '소득인정액' 및 '최저생계비·전국가구평균소득' 등으로
        표준화^*하여, 대상자 선정 등 사업집행상의 혼선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 (예)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의 100%·120%·150%·200% 등으로 제시

    ㅇ 아울러,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복지부)과 복지정보공유시스템(행안부)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합운영하고,
        - 앞으로, 정보연계범위를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복지와 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시행하기 위해, 앞으로 복지사업은 복지부,
        일자리사업은 고용부에서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절차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 그간 복지·일자리사업이 부처별로 분산 시행됨에 따라 사업 대상·기준·규모·시기 등이
           제각각으로 설계되어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였으나,
        -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앞서 복지부 및 고용부와 사전협의 절차 등을 거침으로써 정부내 사업이
           체계적으로 조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업무절차 개편 前後 비교 > : 첨부 파일 참고

<지방자치단체 차원>
    ㅇ 이번 대책으로 충원되는 사회복지직 배치를 통해 기존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을 확대·개편,
        '희망나눔지원단(가칭)'을 설치·운영하여 복지종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