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사시·입법고시 행정법 기출 점검하라!

오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국가직 5급 공채 행정직 2차 직렬별 시험이 예정돼 있다. 이미 2차 시험을 치른 외무직을 제외한 행정직 수험준비생들은 수험준비에 여념이 없다. 

수험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남은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평상심 유지’를 꼽았다. 마지막 3주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시험의 당락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 행정법 “서울시 무상급식조례 주목”

행정법은 다른 법 과목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한 쟁점보다는 일반적인 주제들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처분개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재량권의 통제, 행정법상의 일반원칙, 무명항고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수험 전문가는 “최근 5년간 사법시험과 입법고시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도 효율적인 학습 전략”이라면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국가배상법 부분,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서울시 무상급식조례와 관련한 조례의 통제수단 등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을 특허 또는 인가의 성질과 특허의 성질을 함께 갖는 행위로 본 판례(2009년 9월 24일 2008다60568)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제학 “개방 거시모형 출제 빈도 높아”

경제학은 일반적으로 재경직 수험생을 제외하면 상당수가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인 만큼, 역으로 경제학을 전략과목으로 삼아야 한다. 지난해 시험에서는 남유럽 재정 위기와 북한의 화폐 개혁 등 시사적인 문제들이 출제됐으며, 이러한 경향은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험 전문가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응용을 묻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미시경제학은 지금까지 공부한 기본서를 바탕으로 기본기를 다시 정리하고, 경제 용어와 정책적 함의 등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행정학 “화두는 단연 ‘공정사회’”

행정학의 최근 시험문제를 분석해 보면 통상 세 문제 중 한두 문제는 기본이론 또는 논리를 제도나 현실의 문제에 적용하는 문제로 구성됐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주요 주제에 대한 논리(목차) 구성연습이 필수적이다. 지난 10년간 출제됐던 주제로는 ▲행정학총론과 조직론 ▲인사행정 ▲재무행정 ▲행정환류 등으로 정부혁신과 관련된 문제와 각 영역을 넘나드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총론에서는 국가발전모델, 정부역할과 그에 따른 규모,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신공공관리론 등이 국정운영의 전체적인 방향을 묻는 주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각론에서는 관료제와 탈관료제, 인력관리의 틀, 예산제도와 예산과정 외의 예산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사문제로는 단연 ‘공정사회’가 핵심이다. 정부의 하반기 핵심 국정 철학이 공정사회인 만큼 롤스의 정의원칙을 중심으로 공정사회에 대한 정리가 중요하다.

● 정치학 “정치 커뮤니케이션 변화 중요”

정치학은 교과서라고 할 만한 책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하기 까다로운 과목에 속한다. 또 정치사상과 민주주의, 국가론과 국제정치 등 쉽지 않은 주제들이 포함돼 있어 핵심 주제를 정해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험 전문가는 “정치의 본질과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국제정치를 제외한 모든 문제의 기초가 되는 만큼 주목해야 할 주제”라고 짚었다.

그는 “민주주의론에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전제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대안 모델, 트위터 등 SNS와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전자 공론의 창출 가능성 등의 주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념갈등 및 비정부기구(NGO)의 대의 대행 현상, 선거제도와 투표행태, 개헌논의 등도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을 권유했다.

한편, 이번 2차 시험에는 1차 합격자 2397명이 응시할 예정이며 10월 12일 2차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3차 면접시험은 11월 11~12일 진행되며 255명을 최종 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