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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공.토공 통폐합..41개 공기업개혁 확정
등록일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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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2개, 민영화 27개, 기능조정 12개

기능 중복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한 통폐합이 확정됐다.

뉴서울CC(한국문화진흥).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경북관광개발공사.건설관리공사 등 5개 기관은 민영화된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이하 '공기업선진화위')는 11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27개).통폐합(2개).기능조정(12개)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공기업선진화위는 우선 택지개발기능 등이 중복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해 통폐합 및 기능조정 원칙을 정했다. 다만 세부내용은 공개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확정하기로 했다.

주공과 토공 통합의 경우 주공은 진주혁신도시로, 토공은 전북혁신도시로 일단 이전한 후 서서히 새로운 통합법인을 출범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선 통합, 후 구조조정'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공기업선진화위는 한국토지신탁 등 27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정했다. 뉴서울CC(한국문화진흥).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경북관광개발공사.건설관리공사 등 5개 기관은 우선 민영화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외국 전문공항운영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49% 지분을 매각한다.

대우조선해양.쌍용건설 등 공적자금투입기관 14개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매각한다는 원칙 아래 금융위원회가 8월 말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증권시장 상황을 봐가며 지분을 매각하고 자회사인 기보캐피탈.기은신용정보.IBK시스템도 모회사와 함께 민영화한다.

산업은행은 산은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로 분할해 산은지주회사는 민영화하고 KDF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한다. 산은캐피탈과 산은자산운용 등 자회사는 모회사와 함께 동반 민영화한다.

석유공사.관광공사 등에 대한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방안도 이날 확정됐다. 관광공사는 면세점.골프장.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고 국민체육공단은 스포츠센터(분당.평촌.올림픽선수촌)를 판다.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는 자원개발 기능은 육성하고 비축사업 관리나 지원조직 등 비핵심 업무의 조직.인력은 감축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저압부문의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 산업기술시험원은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순수 민간기관으로 전환한다.

3개 공단에서 중복해 수행하고 있는 4대 보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한다.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는 국내 수출지원을 중진공으로, 해외에선 KOTRA로 조정했다.

공기업선진화위는 주공 및 토공.관광공사.인천공항.기업은행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관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공개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재투자.재출자 기관에 대해선 실태를 파악해 지분매각 등 방안을 추가 검토한다.

공기업선진화위는 앞으로 2차에선 통폐합 기관을, 3차선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이 필요하거나 선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에듀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