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무원노조 `일방적 인력감축 반대' 회견 | ||
| 등록일 | 2008-0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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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일방적 인력감축 반대' 회견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감축.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올해내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386명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25국.219과.81소속기관이 통폐합되고, 118개 소규모 동(洞)도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중앙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각급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인력감축.조직개편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추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46개 자치단체 가운데 광역 14곳과 기초 206곳 등 220개 지자체가 인력감축.조직개편 계획을 확정했으며 광역 2곳, 기초 24곳 등 26개 지자체는 계획수립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집계한 부문별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우선 `대국(大局)-대과(大課)' 원칙에 따라 각급 지자체의 과 평균인원이 20명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모두 219과가 통폐합될 예정이다. 특히 인구 수가 적고 면적이 좁은 119개 소규모 동이 통폐합돼 종전 시설은 복지.문화 등 주민생활 서비스 시설로 전환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민간위탁, 유사.중복 기능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산하 문화회관.청소년수련관.관광정보센터.고용지원센터 등 각종 사업소 79개가 폐지된다. 행안부는 이번 통폐합으로 인해 지자체별로 총액인건비가 평균 5%(7천700억원) 정도 절감되며, 통폐합 인력은 경제살리기 등의 분야로 전환.재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인구급증 등으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지진단을 통해 인력충원 등을 허용할 방침이며, 일시적 인력감축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원감축을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등 공무원 노조는 이날 중앙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가 공무원 감축을 강행하기 위해 `공무원을 무조건 자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줄이겠다'고 지자체를 협박하고 있다"면서 "무차별적인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은 지방자치제도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또 "행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과 관련해 정부의 홍보지침 시행을 거부한 공무원 노조 관련자들을 고발, 공무원 노조까지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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