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 공무원 충원대책 시급”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446명 담당…업무 과중

업무과다를 이기지 못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사회복지 공무원 1인이 담당해야 하는 인원이 4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이 10월 22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확인됐다. 올 8월말 기준, 서울시 사회복지 공무원 4,134명이 담당해야 하는 복지대상인원은 184만5,235명으로 1인당 담당인원이 446명이며 공무원 1인당 담당인원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서초구로 148명, 가장 많은 자치구는 관악구로 962명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는 더 가중되었고 올해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료 지원사업과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사업이 이어졌다. 또 향후 사회복지 공무원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의 업무도 주어질 예정.

애초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소득기준 없이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지급해, 따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필요가 없었지만 소득 하위 70%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불러 상담하고 전산 입력 및 결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다업무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2014년까지 복지담당 공무원을 7,000명 충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164명이던 사회복지직 9급 채용인원을 올해 300명으로 늘렸고 일선 현장에 한두 명 추가 배치되었지만 과도한 업무해소에는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찬열 의원은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가 더욱 더 과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조속히 사회복지 공무원을 충원해야 한다”며 “당장 증원이 어렵다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의원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많은 업무가 가져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개인상담, 감정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 관련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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