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이 소방공무원의 숙원인 ‘3교대 근무’를 늦어도 내년 말까지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인 2012년보다 2년 앞당긴 것이다. 하지만 3교대를 실시하려면 여러 난관이 도사리고 있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총 7950명 인력 충원 필요

박 청장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에서 “각 시·도별로 당초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3교대 근무제를 내년까지 앞당겨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재청에 따르면 현재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은 주로 진압부서 직원들로 총 2만 6335명에 달한다. 이 중 3교대를 하고 있는 직원은 1만 434명(39.6%)에 불과하다. 나머지 1만 5901명(60.4%)은 24시간 근무 뒤 24시간을 쉬는 2교대 근무를 한다. 방재청은 총 7950명의 인력이 새로 충원돼야 모든 직원이 3교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대 통합, 논란 가능성 높아

방재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내년 신규채용 규모를 최대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신규채용만으로 3교대 근무 인원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한 해에 이뤄지는 소방공무원 채용은 1200~1500명 수준이었다.

게다가 방재청이 채용을 늘린다 해도 실제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호응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지난해의 경우 방재청은 총 2228명의 충원 계획을 세웠지만, 지자체가 채용한 인원은 1222명(57%)에 그쳤다.

방재청은 신규채용 외에도 소방인력 배치를 전면 재정비해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내근을 하며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과 지역대를 통합해 남는 인원을 진압부서로 돌린다는 것이다. 지역대는 도시가 아닌 면(面) 등에 있는 작은 소방관서로 소방차 1대에 보통 2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한다. 전국적으로 630개 관서에 1526명이 배치돼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다른 지역과 통폐합해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방재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역대를 없애면 벽지의 소방서비스가 약화되는 단점이 있다. 화재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지역대를 없앤 곳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잇단 소송에 시행 시기 앞당겨

박 청장이 갑자기 3교대 시행을 앞당긴다고 밝힌 것은 최근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이 깊다. 지난달 2일 충북 소방공무원들은 “(2교대를 한)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미지급 수당 30억원을 지급하라고 충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부산·강원·경북·전남·경기 등 다른 지역 소방공무원들도 잇따라 같은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2교대 근무를 강요받는) 소방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선택권이 없이 의무적으로 초과근무를 한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