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604호

1. 개정이유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 각 소속장관별로 수립하던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을 앞으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민간근무 휴직대상공무원의 추천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견습기간이 만료된 견습직원의 임용계급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견습직원 임용계급 명확화(안 제22조의3제1항ㆍ제6항 및 제7항) 
 현재는 견습직원의 임용계급을 소속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견습직원의 임용계급이 부처별로 달라
 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견습직원을 선발하는 때에 미리 임용예정계급을 정
 하여 선발하도록 하고, 견습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초 예정된 계급으로 임용하도록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함. 
 나. 양성평등 선발근거 마련(안 제22조의3제10항 신설)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견습근무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중앙인사위원회로 하여금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개선(안 제51조) 
  (1) 민간근무휴직제도가 각 부처별로 시행되어 제도운영의 통일성이 결여되고 일부 부처에 편중되어
       모든 공무원에게 공평한 휴직기회가 부여되지 못하고 있으며, 각 부처의 휴직대상공무원 추천을 
       위한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격자 선발에 어려움이 있음. 
  (2) 종전에 각 부처별로 수립하던 민간근무휴직운영계획을 앞으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수립ㆍ시행하
       도록 하는 한편, 중앙인사위원회로 하여금 민간기업 등의 수요를 일괄 조사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
       도록 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절차와 휴직대상자 선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