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청장에 이어, 인수위도 전의경 유지 검토

참여정부가 추진한 전ㆍ의경제도의 폐지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법질서 바로 세우기’ 원칙에 따라, 교통과 치안, 시위 대처에 필요한 전의경 제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라고 밝혔다.

참여정부는 전의경을 올해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2년 완전히 폐지하려 했지만, 새 정부가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인수위는 “전의경이 없어지면 이들이 담당했던 업무를 경찰공무원이 맡아야 하고,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찰관 채용을 늘려야 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불법 파업에 당선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전의경제도 유지에 힘을 실어줬다.

참고로 전의경 제도 유지는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어청수 서울경찰청장이 처음 언급해 주목을 모은 바 있다.

어 청장은 지난 10일 “완전 폐지 보다는 1만 5천명에서 2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었다. 참고로 현재 전.의경 규모는 3만7000여명이다.

한편 전의경제도 폐지를 재검토하는 것은 향후 경찰기동대 채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당초에는 경찰기동대와 순경채용을 같이 진행시키려 했지만, 전의경 유지안이 나오면서 경찰기동대를 추후 공고하기로 한 것.”이라며 “경찰청장이 인선된 후, 국방부와의 논의를 거쳐 향후 기동대 채용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대 시험, 만약 치러진다면 07년 시험과 동일하게

정책적 결정(전의경 유지)과 무관하게 기동대 채용시험이 올해에도 진행된다면, 시험과목은 경찰학, 수사1,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등 5개 과목, 실기시험도 1,200m오래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등으로 지난 07년 시험과 동일하게 치러진다.

단, 실기시험의 기록평가기준은 시험공고가 '08. 7. 1이후 실시될 경우 약간씩 상향조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