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험제도 전면 개편 검토"

조 중앙인사위 위원장, 브리핑서 밝혀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공무원 채용시험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 5층 합동 브리핑실에서 가진 2006년  업무계획 기자설명회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학과목  중심으로 거의 똑같은 형태로 치러져 왔다"면서 "학과목 중심으로 공무원을 선발하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는 거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무원 채용시험은 수백 개 또는 천 개 이상의  직종으로  구성돼 있는 공직에서 근무하는 일반 행정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인데 의사나 변호사 등 자격시험처럼 몇 개의 학과목 시험으로 이를 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 구성과 함께 시험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중앙인사위는 시험관리를 하는 직원은 있지만 시험문제를  연구하는 직원은 없다"며 "시험문제 등을 연구할 전문가부터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개편방안을 연구 검토하는데 최소 5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결정되더라도 사전 예고를 충분히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수험생들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5.7.9급 등으로 돼 있는 공개채용 방식의 변경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직무분석을 장려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인사위는 내년부터 5급 공채인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1차  시험에서는  헌법 등 학과별 시험을 모두 폐지하고 종합적인 능력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영역별 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전면 대체하기로 한 데 이어 7.9급 공채시험까지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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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험 전면개편 방안 검토

시간제공무원제도 전면 도입추진
공무원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허용

시간제공무원제도를 전 공무원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그리고 대상자녀의 연령도 3세이하에서 취학전(8세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 5급 고시합격자중 지방대 출신이 20%에 미달하면 미달한 비율만큼 지방대 출신을 추가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학과목 중심으로 돼 있는 공무원 채용시험 제도를 사실상 전면 개편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 구성과 함께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할 시험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올해부터 응시원서를 제출한 뒤 취소기간중에 응시포기 의사를 밝히면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 시간제공무원제도 전면 도입

   주당 15-32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되는 시간제공무원제도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통상 공무원들은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하도록 돼 있다.

   시간공무원제도는 현재 계약직 공무원과 육아휴직대상자에게만 허용돼 왔다.

   이에 따라 정년이 보장된 직업공무원들도 육아나 학업 등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특정시간대.격일제.요일별 근무 등 다양한 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육아휴직기간 대폭 확대

   여성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현재 1년에서 앞으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도 3세 이하에서 취학전 8세 미만까지로 올릴 계획이다.

◇ 지방대 출신 고시합격 20% 충원

   2007년부터 행시와 외시 등 5급 고시의 합격자 중 지방대 출신이 20%에 미달할 경우 이에 미달한 비율만큼 지방대 출신을 추가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을 중증 장애인 위주로 개편하고 5급 과학직 일괄특채 등 과학기술 전문인력 공직진출 확대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 채용시험 전면개편 추진

   행시.외시 등 고등고시와 7, 9급 공채 등 공무원 채용시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 개편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데 이어 현행 시험의 타당도 평가와 문제유형.제도 개편 등을 위한 체계적인 시험전문기관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1948년 이후 그대로 유지돼 온 학과 중심의 채용시험 제도가 공무원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다는 자체 평가에 따른 것이다.

   조창현 중앙인사위 위원장은 "채용시험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연구 작업에는 최소 5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현재 수험생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등고시 1차시험에 도입한 공직적격성평가(PSAT)에 대한 평가를 거쳐 7, 9급 공채시험 등에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상황대처와 문제해결 등 역량평가를 위한 면접시험을 강화, 7급과 9급 면접시험 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15분에서 20분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5급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40분간 면접시험을 치른다.

◇ 전문경력제 도입, 직종 재분류

   장기근무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제협상 분야, 지역 전문가 등의 직위에 대해 신분적 계급제 대신 별도의 보직경로를 적용, 재직년수나 실적, 전문성 정도에 따라 승진 없이도 일정 수준의 처우를 보장해주는 전문경력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직종도 재분류해 현행 경력직(일반.특정.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별정.계약.고용직)으로 돼 있는 것을 경력직(정년까지 계속 근무)과 비경력직(일정기간만 근무)으로 바꿀 계획이다.

◇ 고위공무원단제..직무등급제 시행

   올 7월 고위공무원단제 시행을 앞두고 1-3급 실.국장급 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하고 기존 직무를 곤란성과 책임성 등을 기준으로 가-마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직무등급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운영지침을 마련해 정년과 신분보장제도 등 직업공무원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성과평가 연속 최하위자 또는 무보직 기간을 합쳐 2년이 넘게 되면 적격심사를 통해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위공무원단은 민간과 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개방형 임용, 부처 구분없이 공개경쟁으로 선발하는 직위공모, 소속 장관이 임용하지만 타부처 공무원도 제청이 가능한 부처자율인사 등의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신규충원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임용비율은 개방형 20%, 직위공모 30%, 자율인사 50% 등으로 정해질 수 있다.

◇ 성과급 비중 확대

   총보수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반공무원의 경우 2005년 말 현재 1.5%에서 2010년까지 6%로 높이고, 고위공무원단은 2005년 말 현재 1.3%에서 2008년 10%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연차별 성과비중은 일반공무원은 2006년 2%, 2007년 3%, 2010년 6%이며 고위공무원단은 2006년 1.8%, 2007년 5% 등으로 잡혀있다.

◇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수립

   제2차 여성관리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7-2011년)을 올해 안에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성과 여성중 한 쪽이 70% 이상을 넘지 못하게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001년 4.8%, 2002년 5.5%, 2003년 6.4%, 2004년 7.4%, 2005년 8.1%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06년의 목표비율은 10.0%다.

   이와 함께 4급 이하 공무원의 1인당 학습시간을 현재 32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 200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