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결정된 바 없고 의견수렴 후 결정”
정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개정 예정이지만

개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의로운 일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의사자의 유족이나 의상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의 개정이 예정되고 있지만,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이들에 대한 취업가산점 부여는 아직 불투명한 확인됐다.

19일, 일부 언론에서 보건복지부가 상자 본인은 물론 의사자 유가족, 의상자 가족 등이 취업할 경우 입사 시험에서 국가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해명을 공식적으로 밝혀 향후 추진 과정이 주목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을 연내 개정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다만, 개정의 주요내용 중 취업가산점 부여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가산점부여가 결정되었다는 보도는 국민들이 혼동할 여지가 있어 추후 입법예고 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 후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직업 중에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도 의사상자에 포함시킨다는 내용 역시 개정취지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며 현행 의사상자의 정의를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하려다 사망, 부상을 당한 자로서 그 희생정신과 용기가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올해 의사상자관련법률이 개정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은 각종 공채시험에서 10%의 가산점이 적용될지 여부는 구체적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난해의 경우 의사자는 33명, 의상자는 11명으로 총 44명이 의사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