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본인 외에 그 가족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또 각 과목 만점의 10%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에 해당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수험가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국가유공자 가족 및 10%가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3일 공무원시험 및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가산점 10%를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 등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07년 6월 30일까지 위헌 조항을 개정토록 했다.
이번 결정은 2001년 헌재가 유사한 헌법소원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가산점 인정이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내린 합헌 결정을 사실상 뒤집은 결과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1년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 모두를 취업보호 대상으로 봤다”면서 “하지만, 그 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헌법 제32조 6항의 ‘취업보호 대상’이 될 유공자 가족의 범위는 ‘유공자·상이군경 본인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84년 종전의 원호대상 관련 법률들이 국가유공자등의 법률로 통합된 이후 지속적으로 가산점 수혜대상 인원이 대폭 증가하여 온 것에 더하여 2002년 광주민주유공자, 2004년 특수임무수행유공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0년부터 가산점 수혜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추세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가 오늘날 국가유공자 본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판시했다.

■ 일반 수험생들의 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가족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적 근거 없이 입법정책으로만 채택된 것이다”며 “이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공무원시험에서 이번 사건 조항이 지니는 차별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2005년 7월 유공자 합격률을 30%로 제한하는 ‘합격률 상한제’를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전체 일반 응시자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제도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 자체가 입법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 가산점 수치 낮추고, 대상자도 재조정해야

재판부는 “유공자의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의 수치를 낮추고, 동시에 가산점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헌성을 치유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며 “법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늦어도 2007년 6월 30일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할 것”을 판시하면서 해당 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했다.
한편, 윤영철·권성 재판관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뜻은 유공자 예우 문제가 자칫 망각될 수 있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 조항이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사건은 2005학년도 시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 1차시험 응시자 강 모씨 등 2천600여명과 2004년 7·9급 국가 및 지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주 모씨 등 8명이 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인정해 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2항 등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 가점자 7급 30%, 9급 15%가량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르면, 국가직 7급의 경우, 유공자 가산점 수혜자 합격률이 2002년 30.3%, 2003년 25.1%, 2004년 34.2%에 이르고 있고, 9급의 경우 2002년 26.9%, 2003년 17.6%, 2004년 15.7%에 이르고 있다. 지방직 7급은 2002년 20.4%, 2003년 12.7%, 2004년 18%, 9급은 2002년 10.3%, 12.3%, 2004년 13%였다.
 2004년부터 유·초·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도 유공자 가산점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2004년 중등시험 1차합격자 중 8.2%, 초등 2.4%, 유치원 6.4%의 비율을 차지한 바 있다. 또한 1985년 이후 국가유공자 본인의 취업은 10%에 머물고 있는 반면, 나머지 90%가 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다.

■ 유관기관, 제도 개선 시사

23일 헌재의 불합치결정이 나자, 교육인적자원부 등 유관기간들은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가유공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 수혜대상자의 범위 재조정 등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며, 국가보훈 담당부서인 국가보훈처는 금년 중 예우법 등 관련 법률을 헌재결정 취지를 반영해 개정하고 개정 법률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따라서, 가산점 대상 범위 및 가산 비율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 등은 향후 입법과정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의 규범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그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해야 하지만, 위헌결정을 통하여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헌조항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