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조 의거’
장애인 응시연령 연장, 최대 3세에서 2세까지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금년부터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에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연령이 각각 연장돼 장애인들의 공직진출 기회의 폭이 넓어졌다.

 따라서, 중증장애인과 그 밖의 장애인에 대한 기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조>에 의해 구분되며 이들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증장애인의 기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조

  가) 중증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상의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상지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서
           3급 이상인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의 장애인으로서 위 (1) 이외의 장애인으로서 2급 이상
           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나) 그 밖의 장애인(경증) : 위 ‘가’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