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채용시험제도 대폭 개편 예고

“7·9급에도 PSAT 적용 검토 중” 등 다양한 변화 예상
다만, 채용시험 개편되더라도 최소 5년 이후에야 가능
  2006년 업무보고 및 브리핑 통해

 공무원 채용시험제도가 단순암기위주에서 실질적으로 공직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채용시험으로 전면 개편될 전망이지만, 현 수험생들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무원 보수에서도 성과급의 비중이 늘어나고 인사운영이 개인별 업무실적과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 ‘일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확산될 예정이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지난 16일 ‘2006년 주요업무계획’ 및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취지의 내용을 밝혔다.

이날 조창현 위원장은 “공무원채용시험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학과목 중심으로 치러져 왔으나 일반 행정전문가를 학과목 중심으로 선발하는 선진국들은 거의 없다”며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시험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수백 개 이상의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직에서 근무하는 일반 행정전문가를 선발하는 것이 공무원 채용시험이다”며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시험처럼 몇 개의 전문 학과목 시험으로 일반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함께 시험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중앙인사위원회는 시험을 관리하는 직원은 있지만 시험문제를 연구하는 직원은 없다”면서 “시험문제 등을 연구할 전문가부터 육성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같은 시험전문기관 설립 검토는 공무원 채용시험 개편을 위해 현행 시험의 타당도 평가 및 문제유형·제도개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다만, 개편방안을 연구 검토하는데 최소 5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면개편이 결정되더라도 사전 예고를 충분히 부여한다는 방침이어서 현 수험생들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5,7,9급 등으로 되어 있는 공채 방식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직무분석을 장려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치는 않았다.

결국, 이번 개편 검토안의 주요 골격은 단순 암기위주의 채용방식에서 종합적 공직수행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제도로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 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직적격성평가(PSAT)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초,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에서 PSAT과목만으로 치러지는 2007년 이후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7·9급 공채에도 이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역시 이날 조 위원장은 “행정고시에서의 결과를 형가한 후, 7~9급 공채 등에의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외무직 공채의 경우 외교통상부와 공동으로 외교관 선발시험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향이며, 특히 상황대처·문제해결 등 역량 평가를 위해 면접시험을 꾸준히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인사위는 면접절차·질문 및 평가기준을 직무 관련 역량 위주로 표준화하고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면접참여를 확대한다.

면접 내실화를 위해 면접시간 역시 강화되는 바, 올해부터는 7급 30분(지난해 20분), 9급 20분(지난해 15분)으로 늘어난다.

한편, 이같은 내용이 밝혀지면서 일부 수험생들은 “특별히 피부로 와닿는 구체적인 내용 변화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지만 왠지 불안하다”는 견해들이 많이 일고 있다.

이에 한 수험전문가는 “2년전 시험과목 개편 당시, 이미 정부는 2~3년간의 유예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며 “혹 개편이 현실화되더라도 최소 5년간의 충분한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수험생들은 민감해 할 필요 없이 현 수험공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