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적인 공무는 스톱, 적극적인 공무는 스타트 | ||
| 등록일 | 2019-0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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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임원령 개정안 발표, 적극적인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기회 마련
김태훈 기자 tae11323@naver.com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 승진이 가능해진다. 반면, 소극적인 업무 태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더욱 긴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4일에 입법 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소극적이거나 업무태도가 좋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자는 것이 그 취지다.
▲ 적극적인 태도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
개정안에서는 정부 포상을 받아 그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정부 포상에는 대한민국 공무원상, 인사처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에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이 해당되며 이를 받은 공무원은 해당기관의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무직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했다. 업무태도에서 적극성이 돋보인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 소극적인 태도의 공무원에게는 처분 강화
반면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더해지던 6개월의 승진 제한이 앞으로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특히 기존의 18개월(강등, 정직), 12개월(감봉), 6개월(견책) 의 다양한 사유로 규정된 승진 제한기간이 각기 6개월 추가돼 24개월, 18개월, 12개월로 확장됐다. 이에 인사 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특별승진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특별성과가산금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응원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공직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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