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논란, 식을 기세가 보이지 않아 | ||
| 등록일 | 2019-0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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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6급 이하 공무원 직무급제 결정된바 없다” 성명 발표
김태훈 기자 psnews21@hanmail.net
지난 22일 한 매체에서 보도한 공무원 직무급제에 관한 논란이 거제지고 있다.
공무원 직무급제란 맡은 직무에 따라 임금이 차별화되는 제도이다. 근속연수가 쌓이면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와는 달리 고난이도 직무를 맡을수록 임금이 오른다.
현재 공무원 보수 체계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성과연봉제, 6급이하 공무원들은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 직무급제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혀 현직 공무원들과 수험생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왔다.
직무 급제에 관한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22일 인사혁신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직무급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공무원 보수체계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부합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발표에도 아직까지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연합(전공노) 양대 공무원 노조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노조와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을 추진한 정부의 형태를 규탄한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도 현직 공무원에 의한 직무급제 도입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성과측정 기준의 모호함과 부풀려진 공무원 평균소득 측정 등을 비판했으며 23일 기준 3천명이 넘는 인원들이 동의서명을 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취지의 청원들이 추가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청원에는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7, 9급 수험생들 서명과 참여도 늘고 있다.
이렇듯 직무급제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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